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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에 "살쪘냐, 남친 있냐" 막말 이사…형사 무죄에도 민사 '성희롱' 인정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더라도,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직 직원에게 모욕감을 주고 사적 발언을 일삼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고소/소송절차2026. 05. 19

  

• 경주 야시장 '외국인 상인 막말' 논란… 소비자 권리인가 모욕인가

  지난 4월 28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된 경주의 한 야시장 막말 제보 영상이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 19일 남녀 소비자가

  #경주야시장2026. 04. 28

  

• "고소해, 자살하면 돼"…통화 중 들은 막말, 처벌될까?

  지인과의 전화 통화 중 심한 욕설과 함께 "자살하면 된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은 A씨. 모든 대화를 녹음했지만, 1대1 통화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능한지 막막한 상

  #고소/소송절차2026. 04. 02

  

• "왜 이런 더러운 사건이 나한테…" 법정 휘젓는 막말 판사,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

  방변호사회가 발표하는 법관평가 시즌이 돌아오면 법정 내 법관들의 고압적인 태도와 막말이 도마 위에 오른다. 로엘 법무법인의 이제남 변호사는 25일 YTN 라디오

  #막말 판사2026. 02. 25

  

• 치과 의사의 막말 "충치 많으니까 남친이 없지"…성희롱은 아니지만 '이것'으로 처벌받는다

  "며 분통을 터뜨렸고, 해당 사연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 이 황당한 막말 진료의 법적 책임을 따져봤다. 기분 나쁘면 성희롱일까... 법의 잣대는 엄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2. 12

  

• "베트남 처녀 수입해 인구 소멸 막자" 진도군수의 막말...법조계 "형사처벌은 어렵다"

  "정 안 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을 해 갖고..." 지난 4일, 전남 해남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 현장이 술

  #김희수2026. 02. 05

  

• "발언 10초" 막말 판사 실태…방어권 침해 시 기피 신청 등 법적 대응법

  회가 실시한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일부 법관들의 고압적인 재판 진행과 막말 행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평가는 소속 회원 2,449명이

  #고소/소송절차2026. 01. 28

  

• 이혜훈 '막말 갑질' 의혹... 어디서부터 언어 폭력일까?

  "목을 졸라버릴까?", "원숭이를 데려와도 너보단 잘하겠다." 조폭 영화 대사가 아니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매일같이 일터에서 듣고 있는 말이다. 최근 이혜훈 기

  #이혜훈2026. 01. 07

  

• 주차 빌런 지적하자 "가난해서 작은 차 타나봐" 막말…가난 운운한 차주의 최후는

  "가난해서 작은 차를 타서 주차에 불편함이 없나 보다, 부럽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두 칸을 차지한 외제차 주인에게 돌아온 건 사과가 아닌 조롱이었다. 주차 선

  #막말2025. 12. 12

  

• 가슴·허벅지 만지고 ‘꽃뱀’ 폭언…법조계, 825만원 배상 판결

  정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주점서 벌어진 강제추행과 '돈 많다'는 피고의 막말 사건은 2024년 9월 29일 새벽, 서울 성북구의 한 주점에서 발생했다.

  #고소/소송절차2025.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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