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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 곁에 불 7번 지른 40대, 검찰이 요구한 형량은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이 있는 팔달산 일대에 혼자서 7번 불을 지른 40대가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불은 문화재 직전까지 번졌지만, 다행히 화성 본체

  #방화2026. 05. 08

  

• 뭉순임당 저격 영상 올린 잼니, 이런 영상도 명예훼손일까…법적으로 더 위험한 쪽은

  28일, 유튜버 '잼니'는 자신의 채널에 '내가 JMS를 끊어낸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여기서 JMS는 사이비 종교 교주가 아닌, 유명 유튜버 '뭉순임

  #IT/개인정보2026. 04. 28

  

• “내 생일 왜 안 챙겨” 라이터 켠 아빠… 자녀가 물 부어 껐다

  "내 생일을 챙겨주지 않는다"는 황당한 이유로 아내와 자녀들이 머무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 가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범행 장소가 다수가 거주하는

  #기타 재산범죄2026. 03. 16

  

• 교육청 장학관, 단골 식당 화장실 몰카 4대…"업무 스트레스" 변명, 법은 어떻게 볼까

  평소 자주 찾던 단골 식당이자 부서 송별회가 열린 곳. 그곳의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현직 교육청 장학관의 충격적인 이중생활이 덜미를 잡혔다. 충북교

  #고소/소송절차2026. 03. 12

  

• 쿠팡이츠 '20번 환불 빌런' 향한 법의 심판 "경고 문자 없이도 사기죄 처벌 가능하다"

  "음식이 식었다"는 이유로 한 달 동안 20번이나 환불받은 배달앱 이용자. 플랫폼의 경고가 없어 안심했지만, 변호사는 "굳이 경고를 할 의무가 없고, 경고를 하

  #기타 재산범죄2026. 03. 05

  

• '디시충' 한 마디에 고소…모욕죄 될까? 변호사 12인의 답은

  “‘디시충’이라 했다가 고소당했습니다”…온라인 신조어,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이고 어디부터가 ‘범죄’인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디시충'이라는 단어를 사

  #명예훼손/모욕 일반2025. 12. 23

  

• 배민 정지당하고 쿠팡이츠서 또…상습적으로 환불하다간 징역형 못 피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쿠팡이츠로부터 받은 경고 문자를 캡처한 화면과 함께 "이러다 정지당하면 쿠팡 못 쓰는 거 당연한 거고, 나중에 쿠팡 일도 못하려나?"라는

  #배민2025. 11. 25

  

• 수갑 감금 후 담뱃불 화상·미성년자 성착취·사기까지... 20대 징역 7년

  성소수자 채팅앱으로 인연을 맺은 지인에게 수갑을 채워 감금하고 잔혹한 가혹행위를 저질러 심각한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의 범죄

  #고소/소송절차2025. 11. 15

  

• 아내가 타준 미숫가루, 흰 죽, 그리고 마지막 찬물…남편은 숨졌지만 '살인범'은 없었다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내 커피에 독을 탔다면? 영화 속 이야기 같지만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다.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직장 동료의 커피에 살충

  #니코틴2025. 10. 28

  

• 도박에 미쳐 13만원 강도살인! '술 취한 40대' 노린 비정한 결말

  인터넷 도박으로 거액의 빚을 지고 급여까지 탕진한 30대 남성이 강도 범행을 위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살해하고 증거 인멸을 위해 차량을 불태운 사건이 발생했다.

  #강도2025.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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