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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은 했지만 '합의'는 막혔다…답 없는 국선에 타는 속

  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합의에 매달리는 이유는 공탁과 합의의 법적 효력이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이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귀하께서 이미 법원에

  #고소/소송절차2026. 04. 16

  

• 19년 만의 소송, 담장 0.5평이 부른 날벼락

  19년 전 인부의 실수로 옆집 땅 0.5평을 침범한 담장.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철거 소송장’에 40년 노후 주택 주인은 망연자실했다. 법조계는 철거 시 막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16

  

• 내 땅 위 40년 폐가, 주인 7명에 상속인 불명… 해결책은?

  약 40년 전 상속받은 내 땅 위에 흉물처럼 버티고 선 폐가. 등기부상 주인은 7명이지만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수많은 후손을 찾기란 막막하다. 재산권 행사에

  #건물철거소송2026. 04. 10

  

• "아버지 마지막 통화, 유언 아니었다"

  의 기부 합의 역시 A씨의 동의가 없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 사라진 3억과 땅…'특별수익' 추적해 몫 되찾는다 사망 전 사라진 거액의 현금과 임야는 어떻게

  #가사 일반2026. 04. 10

  

• 내 땅 위 이웃 창고, '보복' 무서워 14년째 속앓이

  2010년 아버지가 물려준 땅에 버젓이 들어선 이웃의 창고. 하지만 시골에 홀로 계신 노모가 해코지당할까 두려워 14년간 말 한마디 못 꺼냈다. 20년간 점유

  #고소/소송절차2026. 03. 26

  

• "절대 손대지 말라" 유언에도 돌변한 자식들⋯100년 된 '종중 땅' 되찾으려면

  일제강점기 시절 조상 이름으로 맡겨둔 종중 땅을 가로채려는 상속인들과 이를 되찾으려는 종중 간의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사연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토지사

  #명의신탁2026. 03. 24

  

• 양도세 4억 피하려 277회 현금인출·위장이혼…항소심서 집행유예

  피고인들이 세금 일부를 납부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 땅 팔고 4억 원대 세금 부과되자 재산 은닉 돌입 피고인 A씨는 인천 미추홀구의

  #세금/행정/헌법2026. 03. 18

  

• 오빠는 100억 아파트, 병수발 든 막내딸은 2억 땅…치매 아빠 유언장 뒤집을 수 있나

  는 두 오빠에게 100억 원대 아파트와 현금 전부를, 자신에겐 2억 원짜리 시골 땅만 물려준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오빠들은 "아버지의 뜻"이라며 서

  #비밀증서유언2026. 03. 17

  

• 새 집에 이사했는데, 1년 전 땅 저당권에 보증금 '증발' 위기

  2023년 완공된 새 건물에 세 들어 살고 있는데, 이보다 1년 전에 설정된 토지 저당권을 근거로 대부업체가 보증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법원

  #건축/부동산 일반2026. 03. 10

  

• 사망 직후 아버지 땅, 계모가 팔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계모가 병상에서 받은 유언장을 근거로 땅 대부분을 차지하고 "네 몫은 소송해서 받아가라"며 재산 처분에 나섰다. 남겨

  #가사 일반2026. 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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