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 겸직검색 결과입니다.

• 공무원 겸직 징계 사례: 무등록 결혼중개 투잡 뛴 소방관 해임 판결

  1990년에 임용되어 28년 차를 맞은 소방관이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에 뛰어들었다가 결국 제복을 벗게 되었다. 선교 활동을 핑계 삼았지만, 법원은 그가 벌인 일

  #국제결혼중개2026. 02. 25

  

• 쿠팡 창업주 김범석이 두른 법적 방어막…3370만 명 털려도 그는 안전한가

  3,370만 명.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2명의 개인정보가 털렸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는 물론 주문 내역까지 고스란히 유출된 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다. 쿠팡의

  #IT/개인정보2025. 12. 02

  

• 공무원 '협찬 블로그', 현금 안 받았어도 중징계 받을까?

  취미로 운영하던 블로그가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한 공무원의 목을 겨누고 있다. 금전적 대가 없이 물품 협찬만 받은 활동이었지만, 국가공무

  #겸직금지2025. 09. 23

  

• 교수 약점 잡고 1억 뜯은 50대… 언론 기사까지 보내며 압박

  대학교수의 약점을 빌미로 "딴 주머니 찬 사실 알리겠다"며 협박해 1억 2000여만 원을 갈취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갈취2025. 05. 19

  

• 공무원이 시간 날 때마다 배우자의 배달 아르바이트를 도와줘도 될까?

  공무원인 A씨의 아내가 가계수입을 늘리기 위해 자가용을 이용한 배달 아르바이트를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아내의 운전이 서툴러, 공휴일 등 시간 날 때마다 A씨가

  #공무원2024. 07. 18

  

• 집에서 작성한 블로그 글을 근무시간에 올렸다가 징계당한 교육공무원…“부당징계 아닌가?”

  교육공무원 8년 차인 A씨가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견책 징계를 당했다. 근무 시간에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올려 개인 수익

  #교육공무원2023. 07. 06

  

• 대한변협이 변호사법의 위임없이 신설한 수임제한 사유의 문제점

  1. 변호사의 법률사건 수임제한의 법적 근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

  2023. 03. 17

  

• 변호사의 겸직 제한과 법무법인의 겸직허가 문제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남시에 주사무소를 둔 법무법인이다. 청구인은 영리사업을 영위하고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겸직허가를

  2021. 09. 17

  

• 퇴사일과 입사일이 '하루' 겹치는데…겸직금지 위반이라는 공기업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가 공기업 채용시험에 합격했다. 꿈의 직장으로 옮기게 된 것이다. 하지만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기뻐하는 것도 잠시, 뜻밖의 난관에 부딪혔다

  #겸직 금지 위반2021. 07. 25

  

• '겸직 논란' 황운하 국회의원직 유지…대법원이 "의원직 유지해도 된다"고 본 근거는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겸직 논란'이 불거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이 "의원직을 유지해도 된다"고 판단하

  #공직선거법2021. 0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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