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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 장난으로 동료 허벅지에 '터보 라이터' 1초에 합의금 1천만원?…특수상해죄 될까

  A씨는 최근 자신의 집에서 회사 동료 두 명과 술을 마셨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 B씨와 장난을 치던 중, A씨는 손에 든 터보 라이터를 켰다. A씨는 불꽃

  #터보라이터 화상19시간 전

  

• 입모양만 보고 "경찰 욕했다"…증거 없는데 정식재판, 무죄 가능할까?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A씨는 실수로 술집에 지갑과 휴대전화를 모두 두고 나왔다. 택시를 타고 나서야 결제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A씨는 택시기사에게

  #경찰 모욕19시간 전

  

• "나 옷도 안 입고 '딸이나 조짐'"…남자 대학 동기끼리 한 농담, 통매음 처벌될까?

  기숙사에서 룸메이트 없이 혼자 방을 쓰게 된 친구 A씨. 이 소식을 들은 동기 B씨는 A씨에게 메신저로 농담을 건넸다. B씨는 "나도 옷 안 입고 있다"거나 "

  #디지털 성범죄19시간 전

  

• 함께 키운 과일가게, 헤어지자 '스토커' 신고…가게 지분 찾을 수 있을까?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함께 과일가게를 키웠다. 가게 상호도 직접 지었고, 오전부터 새벽 시장까지 하루 14시간 이상 일하며 사업을 확장했다. 서울 지점 확장

  #계약일반/매매19시간 전

  

• 폰으로 실제 인형뽑기 기계 원격 조종?…이 사업, 규제 없이 가능할까

  모바일 앱으로 실제 인형뽑기나 캡슐토이 기계를 원격으로 조종하고, 뽑은 상품을 택배로 받는 신규 사업을 구상 중인 A씨. 꽝이 없고 현금 환전도 없어 안전하다고

  #게임물 등급분류20시간 전

  

• 강의 영상 개인 소장했을 뿐인데 “형사 고소”…유포 안 해도 처벌받나요?

  온라인 강의를 개인 학습 목적으로 보관하려던 A씨. 제3자를 통해 강의 영상을 전달받았다가, 강의 제공업체로부터 저작권 침해 경고 메일을 받았다. 업체는 A씨가

  #사적이용복제하루 전

  

• '허위사실'이라더니 이번엔 '사실'…같은 글 두고 말 바꾼 고소, 무고죄 될까?

  과거 자신에게 사기를 쳤던 인물의 전과를 온라인에 알린 A씨. 그는 이 일로 수년간 15개에 달하는 혐의로 고소당하며 고통받았다. 그런데 최근 A씨를 더욱 황당

  #고소/소송절차2026. 07. 20

  

• 성형수술비 환불해달랬더니 '보험사기' 경찰 출석 요구…어떻게 된 일일까?

  미용 성형수술을 받고 남은 비용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던 A씨. 그는 얼마 뒤 경찰로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병원에 대한 불

  #도수치료 실비2026. 07. 16

  

• 치매 아버지 아파트, 자녀끼리 합의하면 팔 수 있을까요?

  중증 치매를 앓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팔기로 한 A씨 가족. 1억 1000만 원의 매매대금은 두 딸이 나눠 갖고, 아들은 권리를 포기하기로 자녀 3남매가 만장

  #가사 일반2026. 07. 16

  

• 윗집 화재 후 관리인이 부른 청소업체, 우리 집 들어와도 되나요?

  지방에 있던 A씨는 윗집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서울 강남의 집으로 향했다. 월세 195만 원의 보금자리였다. A씨는 관리인에게 곧 도착한다고 알렸지

  #건축/부동산 일반2026.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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