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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본에 없던 남배우의 성추행…피해 여배우 모욕한 '가해자 팬들' 손해배상 판결

  영화 촬영 중 동료 남자 배우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여배우가 가해자의 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온라인 팬카페 등에서 피해자

  #고소/소송절차20시간 전

  

• 동료 의사 2974명 '블랙리스트' 뿌린 전공의…대법서 집유 확정, 6년간 의사 못 한다

  의사 동료 수천 명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뿌린 전공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의사 면허까지 잃는 처지가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

  #명예훼손 2026. 06. 04

  

• 사람 살리려다 멍투성이…'119 신고'가 죄가 되나

  "왜 119를 불렀냐"며 때릴 듯한 위협…응급상황에 출동한 구급대원·경찰 앞에서 벌어진 아수라장. 선의로 신고한 간호사는 멍과 근육통을 호소하며 "너무 억울합니다

  #119신고2026. 06. 04

  

• 거부하는 1급 장애인 입에 김밥·떡볶이 억지로…죽음 부른 사회복지사의 '황당한 변명'

  음식을 거부하며 발버둥 치는 1급 중증 장애인의 입에 억지로 김밥과 떡볶이를 밀어 넣어 끝내 질식사하게 만든 사회복지사가 국가가 청구한 구상금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뇌 손상2026. 06. 02

  

• 임금 떼이고 맞아도 말 못 하던 외국인 노동자들, 법무부가 나섰다

  임금을 떼이고, 폭행을 당하면서도 신고조차 못 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법무부가 처음으로 전담 조직을 꾸렸다. 법무부는 1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안에 '이

  #기타2026. 06. 01

  

• [무죄] “성추행당했다” 교도소 동료 수용자 고소했지만…법원 “진술 신빙성 낮아”

  교도소 수용실에서 동료 수용자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된 데다, 피고인에게 폭행당해 징역방에 가

  #고소/소송절차2026. 06. 01

  

• 5년간 단원 3명 추행한 문화단체 대표, 대법원서 징역 1년 확정

  예술단원들을 5년 넘게 추행하고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던 문화단체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피해가 공론화되려 하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단원들

  #문화단체2026. 06. 01

  

• 밤 11시 호텔서 단둘이 초밥⋯상간 소송 낸 아내도, 맞소송 낸 여성도 모두 졌다

  밤 11시 15분, 남편이 외딴 호텔 방으로 광어초밥 등 7만 6500원어치의 음식을 배달시켰다. 그 방에는 남편이 아닌 다른 여성이 투숙하고 있었다. 남편의

  #명예훼손 2026. 05. 29

  

• 일 서툴다고 이주노동자 동료 지게차에 묶어 끌고 다닌 남성, 법원 판단은

  업무가 서툴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 화물에 비닐로 묶어 끌고 다닌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해자를 포박한 행위가 단순 폭행이 아닌

  #근로기준법2026. 05. 28

  

• '실손보험 허위·과장 광고'로 환자 유인 시 의사 자격정지 '6개월'로 강화

  정부가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환자 유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한다. 보건복지부는 실손보험 관련 비정상적 의료

  #기타2026.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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