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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닷컴 보기만 했는데 조사받나요…변호사 "시청·소지·유포, 급 다르다"

  최근 폐쇄된 불법 사이트들의 대체재로 대형 서버를 갖춘 '야스닷컴'이 급부상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단순히 보기만 했는데 경찰 조사를 받느냐"

  #디지털 성범죄2026. 07. 20

  

• [인터뷰|김무룡 변호사] 압수수색 영장 허점 찔러, 대형 보험사기 '무죄' 이끌어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달군 대규모 사건이 있었다. 한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피고인 40여 명이 연루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

  #김무룡변호사2026. 07. 20

  

• '사이버 렉카' 잡으려다 공익제보자 입까지 막힐라⋯개정 정통망법의 두 얼굴

  내가 다니는 회사나 자주 가던 식당의 비위를 공익 목적으로 폭로했다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가압류당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다면 어떨까. 지난 7일

  #개정 정통망법2026. 07. 13

  

• "추우면 겉옷 입어" vs "더우면 네가 참아"…사무실 에어컨 전쟁, 법원 판정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켜두면, 어느새 누군가 끄거나 희망 온도를 27도로 올려놓습니다." 제조업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덥고 습한 생산 공장과 사무실을 수시로 오

  #노동/인사2026. 07. 09

  

• 아파트 공용 복도에 새 문 달아 사유화한 얌체 입주민…가장 확실한 대처법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파트 복도 사진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얼핏 보면 평범한 아파트 현관 같지만, 자세히 보면 기존 현관문 바깥의 공용

  #건축/부동산 일반2026. 07. 08

  

• 베란다에서 피서 즐기다 집 무너집니다…도 넘은 '베터파크'가 부를 법적 참사

  여름철을 맞아 아파트 베란다에 대형 욕조를 설치해 아이들을 놀게 하는 이른바 '베터파크(베란다 워터파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을 낳고 있다. "내 집

  #건축/부동산 일반2026. 07. 08

  

• 장윤기 케이블 타이 돌려준 수사팀, 숨긴 아빠…어처구니없는 은폐, 죗값은 누가 치르나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아들의 범행 증거를 은닉한 사람이 현직 경찰인 아버지로 밝혀지면서 대중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장윤기2026. 07. 08

  

• 2년 반 만에 열리는 재판, 4일 전 돌연 '연기' 요청…이것도 가능할까?

  자녀의 성범죄 사건 가해자에 대한 첫 재판을 2년 6개월이나 기다린 A씨. 그런데 재판을 불과 나흘 앞두고 가해자 측이 돌연 공판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는

  #고소/소송절차2026. 07. 07

  

• "차라리 월급 대신 물건 들어오길 바랐다"⋯회생 폐지에 벼랑 끝 몰린 홈플러스 직원들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으로 벼랑 끝에 선 홈플러스 직원들이 밀린 월급을 받고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기업법무2026. 07. 06

  

• 최대 5배 배상...10만 유튜버들은 7월 7일 '입틀막법'이 왜 불안할까?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줄이기 위해 대형 플랫폼에는 신고 접수와 유통 방지 절차를 요구하고,

  #IT/개인정보2026. 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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