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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칼 수준' 도검인데...의사의 진단서 발급 거부, 1년째 소송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도검 소지가 우울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진단서 발급을 거부당한 환자가 1년 넘게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폭력 전과나 자해 이력

  #고소/소송절차2026. 04. 17

  

• 10년 억울함의 끝, 보험사 앞 불길…피해자의 절규

  결국 차를 몰아 보험사 건물 정문으로 향했다. 10년간의 싸움이 허무하게 끝난 자리에서, 그는 죽음으로 억울함을 알리려 했다. 2017년 교통사고로 시작된 한

  #고소/소송절차2026. 04. 17

  

• 난폭운전에 다쳤는데 '상해 아님'…형사 불송치, 배상 길 막혔나

  상대 차량의 반복적인 중앙선 침범을 피하다가 부상을 입었지만, 경찰은 상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난폭운전 사실은 인정됐지만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진 상황. 피

  #교통사고/도주2026. 04. 16

  

• 이천 한식당, 조리중 흡연·곰팡이 소스·잔반 재사용…최대 징역 10년 가능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한 한식당에서 비위생적인 조리 환경과 남은 음식 재사용 정황이 담긴 제보 영상이 보도됐다. 해당 업

  #고소/소송절차2026. 04. 15

  

• 삼립 시화공장 손가락 절단 사고, 피해 근로자 보상 길은?…'산재'와 '민사소송' 두 갈래

  10일 오전 0시 19분경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삼립 시화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컨베이어 벨트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사자

  #고소/소송절차2026. 04. 12

  

• 음주사고 합의금, ‘이 조항’ 없으면 보험사가 도로 뺏어간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며 겪는 혼란이 크다. 가해자는 "음주사고라 보험사에 청구할 권리가 없다"며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교통사고/도주2026. 04. 07

  

• [무죄] 성탄절 덮친 '도봉구 화재 참사' 2명 사망… 관리소장은 왜 '무죄'를 받았나?

  2023년 12월 25일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지하 2층, 지상 23층 규모의 이 건물에서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연기를

  #무죄판결2026. 04. 06

  

• 내 매출 10%가 본사 주머니로?…메가커피 점주 323명이 쏘아 올린 '차액가맹금' 소송전

  메가MGC커피(이하 메가커피) 점주 323명이 본사를 상대로 대규모 집단소송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커피를 내려 팔았지만 손에 쥐는 돈은

  #계약일반/매매2026. 04. 02

  

• 보이스피싱 돈 빼돌렸다가 징역 10년…주가조작 대형 사건엔 무기징역도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빼돌린 돈을 세탁했다가는 징역 10년도 각오해야 한다.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보이스피싱2026. 04. 01

  

• 차에 발 밟혔는데… "다리 잘라버릴까?" 적반하장 협박

  역 근처 골목에서 차에 발이 밟힌 피해자에게 운전자가 “병신 같은 새끼” 등 폭언을 퍼붓고 “다리 잘라 버릴까?”라며 협박한 사건이다. 경찰은 목격자가 없어

  #공연성2026.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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