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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피우는 현장 잡으려 '벌컥' 문 열었다면…당신이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본 변호사도 있다. 율명법률사무소의 김진욱 변호사는 "여자친구 집을 어떻게 열고 들어갔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

  #바람2021. 07. 04

  

• 공수처가 처음 수사하는 사건은, 공수처 '내부 문건 외부 유출' 감찰

  결과, 공문서 사진 파일이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공수처는 김진욱 처장의 지시로 21일 오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

  #공수처2021. 04. 21

  

• "수리비" vs. "새 노트북 구입비"⋯아이 실수로 노트북에 음료 쏟았다면 얼마 보상?

  씨가 사용하던 노트북 모델의 중고 시세가 기준"이라고 했다. 율명 법률사무소의 김진욱 변호사는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잠재적 장애가 남는다면 이

  #구입비2021. 03. 16

  

• 반대편에서 훤히 보이는데⋯거실과 베란다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는 남자, 신고해도 될까

  경우에 불과하다면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율명법률사무소의 김진욱 변호사도 "공연음란죄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인데, 해당 주민이

  #공연음란죄2021. 02. 19

  

• 직장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증거 남기고 싶은데 몰래 촬영해도 될까?

  이 아니라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을지를 따진다"고 했다. 율명법률사무소의 김진욱 변호사도 "상대방이 남성이라도 죄가 될 수 있다"며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

  #증거수집용 몰카촬영2021. 02. 16

  

• 마스크 미착용 공무원 신고하려 촬영했더니 "공무집행방해!" 큰소리⋯변호사가 보기엔 무리수

  등에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율명 법률사무소의 김진욱 변호사도 "얼굴을 일부 가린 사진이라도,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함

  #마스크 미착용2021. 02. 01

  

• 식당에서 밥 먹었을 뿐인데⋯BJ 생방송에 찍혀 악플 세례 당했습니다

  을 살펴본 변호사들은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율명법률사무소의 김진욱 변호사는 "공연히 모욕적 언사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우 모욕

  #BJ 생방송 스트리밍 무단 노출2021. 01. 31

  

• [청문회] 공수처장도 명확히 모르는 공수처가 해야 할 일, 나아가야 할 길

  그러했다. "공수처에서 어떤 일을 할 거냐"는 질문을 가장 어려워한 공수처장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가장 어려워했던 질문은 이러했다. ①당장 공수처가 실제

  #공수처장2021. 01. 19

  

• 포트홀 사고,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 "국가에 받으세요"

  나 지자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율명법률사무소의 김진욱 변호사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르면 영조물(국가나 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

  #국가배상법 제5조2021. 01. 07

  

• 공수처장 후보 11명 중 문 대통령이 최종 선택한 사람은 '판사 출신' 김진욱 선임연구관

  김진욱(54⋅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초대 공수처장에 지명됐다. 30일 청와대는 이같은 내용의 문재인 대통령 인사(人事) 내용을 전했다. 지명된 김

  #김진욱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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