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공수처장도 명확히 모르는 공수처가 해야 할 일, 나아가야 할 길

19일 오전 10시부터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인사청문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공수처란 조직이 어떤 모습일지 청사진이 그려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맹탕이었다. 적어도 오전까지는 그러했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가장 어려워했던 질문은 이러했다.

①당장 공수처가 실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②현재 검찰수사 중인 사건에서 공수처가 맡을 사건이 있는지

말 그대로 앞으로 공수처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김진욱 후보자가 가장 많이 내놓은 답변은 "법과 사실에 따라 처리하겠다"였다. 초대 처장으로서 계획하는 공수처 청사진을 물었지만, 원론적인 대답만 돌아온 셈이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에 수사이첩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없지 않으냐"고 질문하자, 김진욱 후보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큰 틀은 있다"면서도 "세부적으로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답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1호기 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건 등 모두 공수처에서 처리할 생각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진욱 후보자는 "당장은 공수처가 해당 사건들을 담당할 크기가 안 된다"며 "공수처는 현재로선 순천지청 정도에 불과해, 일단 자리를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변했다.

"공수처가 맡을 첫 번째 사건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이 아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원론적인 대답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1호사건은 공수처가 완전히 수사체계를 갖춘 다음에 이뤄질 것"이라며 "사실과 법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수사전문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김남국 의원은 ❶후보자가 특검 외에 수사경력이 없다는 점 ❷조직을 운영한 경험이 없다는 점을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판사로 재직한 3년 가운데 1년은 형사사건을 전담했다"며 "이때 수행한 업무가 변호사로 근무했던 12년보다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진욱 후보자는 판사로 3년, 변호사 12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11년 근무했다.

김남국 의원은 "공수처장은 직접 수사를 하는 역할이 아니다"라며 "수사의 방향성을 정하고 잘못된 수사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가하려면 헌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전동안 진행된 인사청문회 진행만으로는 공수처장이 그리는 명확한 청사진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였다. 공수처가 생긴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공수처가 어떤 일을 할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은 아직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