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사고,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 "국가에 받으세요"

어둑어둑, 밤 그늘이 내려올 때 쯤. 오토바이를 타고 국도를 달리던 A씨의 몸이 갑자기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보니, A씨와 오토바이는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지나가던 차량과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포트홀(pot hole⋅도로가 파손돼 구멍이 파인 곳)로 손상돼있던 도로를 보지 못하고 달리다 난 사고였다.

A씨는 이 사고로 목과 어깨 등을 크게 다쳤다. 1년 가까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아끼던 오토바이도 크게 망가졌다.

사고 후 도로 상태를 찍어둔 사진과 영상, 자신과 오토바이의 상태 사진, 출동한 경찰과 목격자 연락처 등을 모두 확보해 놓은 상황. 하지만 누구로부터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를 모르겠다.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물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율명법률사무소의 김진욱 변호사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르면 영조물(국가나 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시설)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법적 근거를 설명했다.

법무법인 다산의 김춘희 변호사도 "도로나 하천 등 영조물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사고를 당하고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어려운 점이 있다. 피해 발생과 인과 관계 등을 입증할 책임이 피해자에 있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지자체배상책임 보험'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지자체가 해당 내용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된 경우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지자체와 계약한 손해보험사가 전담해 배상하게 된다.

각 지자체는 보통 '영조물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다. 청구를 위해선 피해자가 지자체에 접수하거나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다만 본인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이후 보험사가 조사를 진행하면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된다.

필요한 서류는 △배상 청구 신청서 △상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 진단서 및 진료비 내역 △사고경위서와 같은 사고입증자료 △피해 사진 등이 있다.

보상 금액의 범위는 1인당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범위가 넓다. 치료비와 위자료, 일실수입, 기타손해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통상 보험금에서 공제되는 자기부담금도 지자체가 부담한다.

다만, 지자체가 모든 도로에 대해 보험을 가입해두지 않았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땐 국가배상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법무법인 지후의 민태호 변호사는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배상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며 "해당 지역 검찰청에 신청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국가배상제도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상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한 배상을 해주는 제도다. 법무부는 이러한 국가배상 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배상심의회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