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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계엄 가담'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서 징역 15년… 1심보다 8년 감형

  훈장과 포상을 받는 등 국가에 헌신한 공로도 참작됐다. 한편, 위증 혐의 중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주는 것을

  #기타2026. 05. 07

  

• 비상계엄 명분 만들려 평양에 무인기 날린 혐의…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1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이 파악한 사건의 핵

  #기타2026. 04. 24

  

• 어머니 잃고 선처했는데…보험사 '1억 토해내라' 소송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 처분과 민사 책임은 별개라고 선을 긋는다. 법무법인 영민의 김용현 변호사는 "형사 불기소 결정이 곧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부존재를 의미하지는

  #교통사고 합의2026. 03. 19

  

• "퇴거 45일 전 통보했을 뿐인데"…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는 것이다. 이 경우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법무법인 영민의 김용현 변호사는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3월 6일 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계약일반/매매2026. 03. 11

  

• 주운 에어팟 2주 보관, ‘절도’와 ‘선의’의 아슬아슬한 경계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영민의 김용현 변호사 역시 “결국 내심의 의사는 증명될 수 없는 것이고 수사기관의 판단은

  #고소/소송절차2026. 02. 26

  

• 무기징역에도 쏟아진 비판…법조계가 주목한 윤석열 1심의 3가지 맹점

  시점을 지나치게 좁게 봤다고 지적했다. 그는 "11월 30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관저에서 5시간 가까이 숙의를 했

  #고소/소송절차2026. 02. 24

  

• "내란 수괴 윤석열, 사형보다 '무기징역' 가능성... 재판부, 생명 박탈 주저할 것"

  그었지만, 현실적인 양형 판단에서는 참작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내란 2인자 김용현, 징역 23년 한덕수보다 무거울까 또 다른 핵심 피고인, 김용현 전 국방

  #김용현2026. 02. 19

  

• 노태우보다 무거운 징역 23년, 한덕수 전 총리 법정구속...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계엄 해제 이후의 행적도 유죄의 근거가 됐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하여 법률적 결함을 보완한 '사후 선포문'을 작성

  #123비상계엄2026. 01. 22

  

• "빈 총 들고 하는 내란 봤나" 사형 구형된 윤석열의 반격, '계몽령'은 면죄부 될까

  "망상과 소설"이라 칭했다. 특히 국회에 경찰 병력을 투입한 것과 관련해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김 전 장관이 '

  #내란죄2026. 01. 15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장기집권 목적의 헌법 파괴"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포된 위헌적인 비상계엄에서 비롯되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하여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해 입법부의 기능을 물리

  #고소/소송절차2026.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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