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에어팟 2주 보관, ‘절도’와 ‘선의’의 아슬아슬한 경계

편의점에서 주운 에어팟을 주인 찾아주려다 2주간 보관했을 뿐인데 절도범으로 몰린 한 학생. ‘불법영득의사(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항변에도,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다수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기소유예’가 최선이라 조언했지만, 일부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혐의없음’을 다퉈야 한다고 맞섰다. 한순간의 행동이 인생의 기록을 좌우할 갈림길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날 선 조언을 원문 그대로 비교 분석한다.

“2주 방치는 유죄 신호”…혐의 인정하고 ‘기소유예’ 받으라는 다수의견

다수의 변호사들은 학생의 ‘선의’보다 ‘2주간의 방치’라는 객관적 사실이 수사기관에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정중동의 김상윤 변호사는 “아무런 조치 없이 2주 이상 개인이 보관한 채 방치한 점은 사회통념상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영민의 김용현 변호사 역시 “결국 내심의 의사는 증명될 수 없는 것이고 수사기관의 판단은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불법영득의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므로, 에어팟을 가지고 온 후 2주 이상 기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는 절도의 고의(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들의 공통된 조언은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율섬의 남기용 변호사는 “실제로 당근마켓 분실물 게시글을 올렸다거나 편의점이나 지구대에 신고를 하였다거나 하는 사정이 없으면 혐의없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며, 혐의없음 불기소보다는 기소유예 처분이나, 경우에 따라 약식기소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즉, 혐의를 부인하며 사건을 길게 끄는 대신, 신속히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라는 결론이다.

“가질 의사 없었으면 무죄”…적극적으로 다투라는 소수의견

반면, 일부 변호사들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 무죄를 다퉈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무법인 태신의 성현상 변호사는 “습득한 당시에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친구의 진술서 등을 적극 제출하여 혐의사실에 대해 다투어야 하는 상황입니다”라며 싸워볼 여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반포 법률사무소의 이재현 변호사도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기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이 중요합니다”라며, 처음부터 돌려줄 의도가 있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객관적 정황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제공된 법적 분석 자료 역시 이러한 소수의견에 힘을 싣는다. 해당 분석은 “귀하의 경우 에어팟을 발견한 즉시 주인을 찾아주려는 의도가 있었고,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학업 등으로 인해 신고가 지연되었을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라고 결론 내리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들의 주장은 결국 범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면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소유예’ vs ‘혐의없음’, 기록이 남느냐 마느냐의 차이

변호사들의 의견이 이처럼 갈리는 이유는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이 갖는 법적 무게의 차이 때문이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선처성’ 처분이다. 전과 기록(수형인명부)은 남지 않지만, 수사받은 사실(수사경력자료)은 일정 기간 보존된다.

반면 ‘혐의없음’은 말 그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어떤 기록도 남지 않는 완전한 무죄를 의미한다. 결국 학생은 수사 기록을 남기더라도 안전하게 사건을 종결할 것인지, 아니면 기록 없는 완벽한 무죄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다툴 것인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이 사건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