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투입' 혐의로 1심 징역 30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가 인정된 결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국가의 이익에 반해 적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2024년 10월경,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불거진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군사작전 외형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