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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담임권 침해 vs 헌정수호 전쟁…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설 급부상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조봉암·김대중처럼 후보를 박탈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로 이재명 후

  2025. 05. 07

  

• 7월, 헌법의 달에 생각하는 인본주의

  난 법무부 근무시절 중압감이 떠올라 스트레스를 받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다행히 김대중 정부 이후 우리나라는 더 이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흉악범이나 패륜

  #정진섭변호사2022. 07. 15

  

• '죽은 자'를 위한 규정…사자명예훼손, 실제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 지난 2017년 저서 '보랏빛 호수'를 출간한 이씨. 그는 저서에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 당시 북한 김일성 주석과 결탁했다'라거나 '김 주석

  #명예훼손 2022. 07. 02

  

• '1세대 인권변호사' 한승헌 전 감사원장 별세

  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심 끝에 지난 2017년 무죄를 받았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지난 1980년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22. 04. 21

  

•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재명"…노무현 전 대통령 가상영상, 고인(故人) 명예훼손일까?

  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에 이어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칭 영상도 삭제했다"고 주장하며 재발 방지 약속과 사과를 요

  #노무현2022. 02. 07

  

• [로드무비] 새로운 해석 기다리는 헌법 제21조

  0여 개 기사를 통째로 팔았다. 조선일보에서 '이동진의 시네마레터'를 읽으려면 '김대중 칼럼'도 구입해야 했고, 한겨레에서 '정운영 전망대'를 읽으려면 '날씨와

  #더포스트2022. 01. 07

  

•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삭제 합헌, 변리사 자격은 유지될 수 있나?

  퇴직과 동시에 해당 분야의 전문자격사 자격을 부여받았던 전문자격자 자동부여제도는 김대중 정부 때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등 6개

  2021. 08. 20

  

• 선거철마다 협상카드로 등장하는 '오사카 총영사직', 문제없나?

  왔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오사카 총영사로 재직한 윤형규 전 총영사는 김대중 대통령의 언론특보였다. 김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오사카 총영사직2019. 12. 19

  

• [정형근 교수 에세이 (8)] 사내놈들은 별거 없어!

  국민보다 높은 위치에 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권력자들의 한심한 짓이었다. 실제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82년 12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에게 미국으로 출국하여

  #형사일반2019. 12. 11

  

• [속보]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내정

  주고법 판사와 춘천‧인천‧전주지법 판사를 지냈다. 그러다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1995년 정치권에 들어왔다. 당 대표를 했던 추 의

  #추미애 법무장관2019. 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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