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담임권 침해 vs 헌정수호 전쟁…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설 급부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조봉암·김대중처럼 후보를 박탈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전날 유세에서 “아무 죄 없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과거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았다”며 자신을 둘러싼 사법 절차를 ‘사법살인’에 빗대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박성준 의원도 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군부 통치 시절 야당 유력 후보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형선고까지 받았다”며 역사적 사례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89.77% 지지로 선출된 야당 후보의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이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불과 몇 주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 정국에서, 사법부 수장의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는 핵심에는 공무담임권 침해와 국민의 선거권 박탈이라는 중대한 법적 쟁점이 놓여 있다. 공무담임권이란 국민이 공직에 출마하고 취임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후보 개인의 정치 참여 권리를 뜻한다.

선거권은 말 그대로 국민이 투표를 통해 대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다. 박성준 의원은 인터뷰에서 “민주주의 선거에서 국민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개인의 공무담임권까지 침해되는 것이 맞는지 청문회를 통해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후보의 출마 기회를 빼앗는다면 이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위헌·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공무담임권)과 선거권이 제한된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최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히 파기환송한 결정이 이러한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이 후보는 재판 결과에 따라 대선 후보 자격을 상실하고 유권자들은 선택지를 잃을 위험에 처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민에게 선택의 시간을 줘야 하는데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며 “결국 야당 유력 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를 두고 국회 차원의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우선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청문회 절차를 밟아 사실관계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의원은 “오늘 법사위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오는 14일 청문회를 열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그는 “대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지켰는지, 위헌·위법 소지가 있었는지 청문회를 통해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시작으로 국정조사, 특별검사 도입까지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있다.

박 의원은 “입법·사법·행정 삼권 중 사법부의 위헌·위법 행위를 견제할 기관은 국회밖에 없다”며 필요시 국정조사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청문회 등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위헌적 행위가 드러나면 탄핵 소추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경고다. 박성준 의원은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을 다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가 선거를 불과 20여 일 앞둔 시점에 야당 후보 재판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재판부가 선거 기간만큼은 재판 일정을 연기해 국민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법원이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연기하지 않으면 선거·정치 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15일로 잡힌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려는 서울고법 재판부에 대해서도 탄핵 카드를 검토한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박 의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