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검색 결과입니다.

• 상간소송 이겼더니 “가정폭력범” 보복 고소…군인인데 어떡하죠?

  직업군인 A씨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상간남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모든 재판이 끝나자 B씨는 돌연 A씨를 가

  #무고죄19시간 전

  

• 병원 리뷰에 “의사 싸가지 없다” 썼다가 고소당한 군인, 처벌될까?

  서 불쾌한 경험을 한 뒤 리뷰에 “의사가 싸가지를 밥에 말아 드셨네요”라고 썼던 군인 A씨. 이 한 문장 때문에 그는 모욕죄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됐다.

  #모욕죄2026. 07. 14

  

• 술집 시비, 먼저 맞았는데… 현역병인 제가 더 불리한가요?

  가 쌍방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상대방은 진단서까지 제출한 상황이다. 군인 신분이라 더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A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군인 징계2026. 07. 10

  

• 군기교육대 5일에 병장 진급 누락, '집행정지'로 막을 수 있나?

  5일' 처분이 의결됐고, 인권 법무관의 적법성 심사까지 마쳐 처분이 확정됐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A씨에게는 3개월의 진급 누락 불이익도 함께 따라왔다.

  #군기교육대2026. 07. 09

  

• 장난으로 부추겼는데 '아청법 철퇴'...무기징역 갈림길 선 군인

  보내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뭐 하냐, 사진 빨리 보내삼”이라고 부추긴 20대 군인이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직접 요구하지 않았다는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자

  #공동정범2026. 07. 02

  

• 임신 거짓말에 군부대에 허위 민원까지…헤어진 군인 남친 스토킹한 여성, 집행유예

  협박하고 65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피해자가 군인 신분임을 악용한 점을 질타하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군인2026. 06. 24

  

• 군대 도박 후 폰 초기화? 변호사들 "죄는 아니나 구속될 수 있다"

  말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 태도로 비쳐 가중처벌의 명분만 제공할 뿐이다. 특히 군인 도박은 일반 형법상 도박죄(1천만 원 이하 벌금)보다 형량이 무거운 국민체육

  #군대도박2026. 06. 18

  

• '모든 계좌 보겠다' 군사경찰 압박…어디까지 가능?

  돈을 빌렸다가 채권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군사경찰의 조사를 앞둔 현역 군인 A씨. '도박이나 코인 한 것 아니냐, 증권 계좌까지 다 보겠다'는 수사관의

  #IT/개인정보2026. 06. 04

  

• SNS에 ‘좌빨’ 한 마디, 10년 군 생활이 흔들린다

  10년 차 직업군인이 소셜미디어(SNS)에 격한 감정으로 쓴 '좌빨', '빨갱이'라는 댓글이 언론사에 제보되면서 군 감찰 조사를 받게 됐다. 한순간의 분노 표출이

  #SNS2026. 05. 28

  

• 37년 만에 드러난 ROTC 가혹행위 사망…국가 9천만원 배상

  관들의 가혹행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순직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고소/소송절차2026. 05. 26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