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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전 내 얼굴이 왜?" 미용실, 동의없는 사진으로 10년간 홍보

  대학 시절 "개인 소장용으로 보정해 보내주겠다"는 미용실 직원의 말에 사진 촬영에 응했던 A씨. 10년이 지난 지금, 자신의 얼굴이 해당 미용실 홍보 블로그에 무

  #IT/개인정보2026. 04. 17

  

• 단톡방 조롱 AI영상, 성범죄냐 명예훼손이냐…법조계 의견도 ‘팽팽’

  1300명 규모의 단체 채팅방에서 벌어진 말다툼이 ‘AI 영상 제작·유포’라는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상대방 얼굴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영상을 만들어 올

  #AI 영상2026. 04. 16

  

• "내 얼굴이 70만 조회수 성희롱 콘텐츠가 됐다"

  개인 SNS에 올린 일상 영상이 하루아침에 70만 조회수의 '온라인 조리돌림' 콘텐츠로 전락했다.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영상에는 600개가 넘는 성희롱 댓글이 쏟

  #디지털 성범죄2026. 04. 07

  

• 이휘재 자녀 외국인학교 입학 '의혹'…법조계 "요건 충족했다면 적법한 권리 행사"

  방송인 이휘재가 4년 만에 복귀한 가운데, 그의 캐나다 체류가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함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KBS2 예능 '불후

  #IT/개인정보2026. 03. 23

  

• 밥값 떼먹은 '먹튀' 손님 괘씸해 CCTV 올렸다가⋯오히려 전과자 될 수 있습니다

  4년 새 두 배 이상 폭증한 13만 7000건. 팍팍한 불경기에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쏙 빼놓는 '무전취식(먹튀)' 범죄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3일 MBC

  #IT/개인정보2026. 03. 23

  

• 연예인 1인 기획사, '절세'와 '탈세' 사이…법은 어디에 선을 긋나

  연예인이 자기 이름을 걸고 1인 기획사를 차리는 건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소속사에 의존하던 시대를 지나, 수익과 권리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흐름이 뚜렷해진

  #기타2026. 03. 18

  

• PC방 알바생 몰카, 경찰 “죄 안돼”…정말 처벌 못하나?

  PC방에서 일하다 손님에게 신체를 몰래 촬영당한 아르바이트생. 두려움에 경찰을 불렀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가해자의 휴대폰에선 다른 여성

  #고소/소송절차2026. 03. 10

  

• "카메라 치워" 취재진 쫓아낸 일타강사 조정식…취재 거부권, 어디까지 보호받나

  수능 문항 거래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일타강사' 조정식이 취재진에게 카메라를 치우라며 경비원까지 동원한 사건을 두고, 피고인의 방어권과 언론 자유의 충돌이 도마

  #기타2026. 03. 09

  

• 구독자 100만 앞둔 김선태 노렸다… X 계정 사칭범, 법대로 하면 처벌 못 한다?

  유튜버로 변신한 김선태 전 충주시 주무관을 사칭한 SNS 계정이 등장해 혼란을 빚은 가운데, 현행법상 단순 사칭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태2026. 03. 05

  

• '쿠팡 알바' 뛴 임주환 목격담 확산…유명인 썰 인터넷에 올리기 전 꼭 따져봐야 할 기준

  최근 배우 임주환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했다는 목격담이 화제가 된 가운데, 유명인을 우연히 마주쳤을 때 이를 인터넷에 공유하는 행위의 법적 경계선에 관심이 쏠리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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