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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수사 중인데 방과후교사?…'법적 조회'와 '현실의 벽' 사이

  아동 성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A씨.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 일하기 위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앞두고 그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변호사들은 입을

  #무죄추정의 원칙18시간 전

  

• 회식서 선배의 엽기적 지시…'고환 움켜쥐어' 응급실행

  팀원 생일 파티를 겸한 회식 자리에서 10년 차 선배가 '손에 고환을 올려놓으라'고 지시한 뒤 강하게 움켜쥐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극심한 통증

  #강제추행치상2026. 04. 21

  

• "성인이 된 날, 멈췄던 시계가 움직였다" 7년 전 학폭 성범죄, 고소 가능할까

  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당한 끔찍한 폭력과 성범죄. 7년이 흘러 성인이 된 피해자가 '멈췄던 시간'을 되돌리기 위해 법의 문을 두드렸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

  #고소/소송절차2026. 04. 20

  

• 2살 원생 볼 꼬집고 19차례 학대…어린이집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2세 아동의 볼을 꼬집는 등 19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학대한 보육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담임교

  #고소/소송절차2026. 04. 19

  

• "퇴학은 가혹"⋯교내서 과도로 동급생 찔러 퇴학된 고교생, 항소심서 판결 뒤집혀

  교내에서 동급생과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구제받았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만으로도 피해 학

  #재량권일탈남용2026. 04. 17

  

• 열린 문으로 나간 자폐 아동 저수지서 사망…원장·교사 벌금형

  중증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동이 어린이집을 빠져나가 인근 저수지에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원생에 대한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2026. 04. 15

  

• 계룡 고3 고교생, 교장실서 교사에 흉기…특수상해·소년법 기로에

  13일 오전 8시 44분경, 충남 계룡시 소재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학년 남학생 B군이 교사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소방 당

  #계룡고등학교2026. 04. 13

  

• "23살이라더니 15살 중학생"… 가짜 민증 함정에 낚인 30대 파국

  채팅 앱으로 만난 23세 여성과 조건 만남을 가졌다가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한 30대 남성. 상대는 94년생 신분증까지 보이며 나이를 속였지만, 경찰 급습 후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4. 06

  

• 초등생 살해 교사 무기징역 확정…가석방 가능성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7세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공용물건손상

  #가석방불가2026. 04. 03

  

• 초등생 납치·살해한 교사 명재완,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대전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아이의 선생님이 가해자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사건이다. 대법원

  #대전 초등학생2026. 0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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