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납치·살해한 교사 명재완,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대전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아이의 선생님이 가해자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사건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공용 물건 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원심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으며,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 사건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영리약취·유인 혐의가 적용됐다. 약취·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영리 목적이 결부될 경우 일반 형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공용 물건 손상과 폭행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