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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나나 "흉기 들고 침입" vs 피고인 "단순 절도"…치열한 법정 공방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와 그 어머니가 자택에 침입한 남성의 강도상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흉기

  #강도상해3시간 전

  

• "날 도청하냐" 망상 빠져 이웃 장도리로 내리친 조현병 환자, 징역 4년

  가할 수 없다"고 꾸짖었다. 이어 B씨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며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짚

  #살인미수2026. 04. 19

  

• '공탁'은 했지만 '합의'는 막혔다…답 없는 국선에 타는 속

  단순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전과가 남을 위기에 처한 A씨. 그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발되자 법원에 공탁금까지 내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사건을 완전히 종결시킬

  #고소/소송절차2026. 04. 16

  

• 뒷담화에 분노해 콜라 뿌렸더니…상대 남친이 맥주병으로 머리 내리쳤습니다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 A씨는 피하고 싶던 인물과 마주쳤다. 대각선 가장 먼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지만, 불편함은 가시지 않았다. 1시간 반 동안 이어진 뒷담화에

  #과실상계2026. 04. 05

  

• 의식불명 어머니 통장, 잘못 손대면 빚더미 상속

  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자녀의 유일한 희망은 ‘한정승인’이다. 하지만 사망 후 무심코 어머니의 통장에 손대는 순간 모든 빚을 떠안게 될

  #가사 일반2026. 04. 03

  

• 마사지샵 단속 1년, 왜 내 통지서만 안 오나

  2024년 12월, 마사지샵에서 성매매 혐의로 현장 단속에 적발된 한 남성. 경찰 조사 후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처분 통지를 받지 못해 피 말리는 하루를 보내고

  #경찰조사2026. 04. 03

  

• 가족 간병 보험금 부정 수령했다가는, 이자까지 얹어 전액 토해내야 한다

  65세 이상 인구 1000만 명 시대, 가족 간병 보험금을 부정으로 받았다가는 징역형에 이자까지 붙은 전액 환수라는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가족 간병2026. 04. 01

  

• 텔레그램 딥페이크 협박에 나체 사진 요구한 소년범의 최후

  담을 받는 등 노력한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다만 피해자 중 한 명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A씨에게 불리한 요소로 남았다.

  #고소/소송절차2026. 04. 01

  

• '검찰 송치' 통지서, 가족 몰래 받을 완벽한 방법은?

  경찰 수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송치' 통보. 집으로 날아올 공식 우편물 때문에 가슴 졸이는 이들이 많다. 가족에게 형사사건 연루 사실을 숨기고 싶

  #검찰송치2026. 03. 31

  

• 예비군 불참 후 자진출석 했는데…구치소 직행, 왜?

  장기간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수배된 사실을 알고 제 발로 경찰서를 찾은 남성이 되려 구치소에 수감되는 일이 발생했다. 법조계는 반복된 불출석과 소재 불명으로

  #구속2026.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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