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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형량 줄여주는 피해자 '처벌불원'…친고죄 폐지 10년, 왜 그대로일까

  불법촬영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는데도 가해자가 공탁을 하거나 개인 사정이 참작돼 형이 낮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 지

  #디지털 성범죄2026. 08. 27

  

• 불법촬영 가해자가 낸 공탁금 2000만원, 받으면 추가 소송 못 할까?

  해자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가해자 측에서 2000만 원을 법원에 형사공탁했다. 형사 절차를 위임했던 로펌에 이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 A씨

  #디지털 성범죄2026. 08. 27

  

• 교도소 내 지적장애 수형자 강제추행한 동료…징역 1년 10월

  서류 등을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수형 중 재범에 비난가능성 높아…공탁 등 참작해 권고형 하한 이탈 재판부는 A씨가 교도소 내에서 지적장애 수형자인

  #교도소2026. 08. 26

  

•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데"…대형마트 절도 후 합의 막혔을 때 대처법은?

  고 밝혔다. 마트 측이 계좌번호조차 알려주지 않으면서 변제를 거부한다면,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피해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법원에 맡겨 피해 회복

  #기타 재산범죄2026. 08. 25

  

• 피해자가 합의 거부하는데…돈 갚겠다며 계좌에 '몰래 입금', 양형에 독 될까?

  바로 보내고 그 내역을 재판부에 내는 게 좋을까? 아니면 법원에 돈을 맡기는 형사공탁 절차를 밟는 게 나을까?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다는

  #고소/소송절차2026. 08. 25

  

• 어린이보호구역서 아이 친 80대 운전자 “사고 난 줄 몰랐다” 뺑소니…법원 판단은?

  도주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고령·형사 공탁 등 참작 법원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어린이보호구역치상

  #교통사고/도주2026. 08. 24

  

• "나 강도인데 돈 내놔" 안주머니에 쓱…칼 대신 '이것' 있었는데도 징역 2년

  일축했다. A씨는 뒤늦게 2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경위와 내용,

  #영화2026. 08. 19

  

• 밀린 월세 독촉하자 타일로 머리 내리쳐…70대 집주인 폭행한 세입자 집행유예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죄질 무겁지만 초범·공탁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결과적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

  #상해2026. 08. 18

  

• "주인님" 호칭 강요하며 연인 성폭행·가스라이팅… 징역 4년 확정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1심 징역 5년 선고⋯2심서 공탁 참작돼 감형 후 확정 과거에도 내연 관계 여성을 상대로 강간 범죄를 저질러

  #가스라이팅2026. 08. 06

  

• 월세 5개월 밀린 세입자가 숨지자…어머니 “보증금은 현금으로 주세요”, 괜찮을까?

  수 있다”며 현금 지급을 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장 안전한 해법은 '변제공탁'…분쟁에서 벗어나는 길 변호사들은 집주인 A씨가 법적 분쟁에서 벗어날 가장

  #변제공탁2026.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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