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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주차'에 45만원 날벼락…'배 째' 차주, 법원은 못 피한다

  인천의 한 디테일링 샵의 유일한 진입로를 1시간 넘게 막아 45만 원의 영업손해를 입히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사라진 운전자. 분노한 사장님이 직접 증거를 모아 손

  #고소/소송절차2026. 06. 05

  

• 전역 D-47, '공부'가 '근무지 이탈'로…법원 "오인했어도 징계 가능"

  전역을 불과 47일 앞둔 병사가 '공부해도 좋다'는 후임의 말을 믿고 생활관에 머물다 '근무지 이탈'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고의가 아닌 '오해'였다고 항변

  #고소/소송절차2026. 06. 04

  

• 외국인에 폭행당했는데…경찰 부실수사, '반쪽 재판' 위기

  외국인에게 폭행당해 상해·모욕·협박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상해죄만 콕 집어 송치하고 나머지는 혐의없음 처리했다. 피해자는 부실수사를 주장하며 이의 신청했지만,

  #고소/소송절차2026. 06. 02

  

• 경찰은 “죄 안된다”는데…검사가 두 번 되살린 ‘통매음’ 고소

  게임 채팅 중 성적 단어를 사용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한 시민이 경찰의 연이은 ‘혐의없음’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거듭된 수사 요구로 혼란에 빠

  #디지털 성범죄2026. 06. 02

  

• 게임방 실명 거론하며 “죽이겠다” 반복, ‘협박죄’ 성립 가능성 높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사건 자체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신상의 변호사(법률사무소 편율) 역

  #반의사불벌죄2026. 06. 01

  

• 2천만원 주며 "사귀자"…잠자리 거절하니 "고소"

  "빚 갚아줄게"라며 2천만 원을 보낸 뒤 교제를 요구하던 남성이 잠자리 요구를 거절당하자, "돈을 전부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법조계는

  #대여금/채권추심2026. 06. 01

  

• "6억 아파트 줄게" 이혼 요구, 남편의 제안은 함정일까?

  결혼 16년 차 주부 A씨는 남편의 이혼 요구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외도를 의심하자 남편은 "이혼하자"고 요구하며 "6억 아파트는 대출금을 갚아서 다 주겠다"고

  #가사 일반2026. 05. 26

  

• BTS 공연 '숙박 바가지', 법으로 처벌 가능할까?

  올해 6월 BTS 부산 콘서트를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과 '예약 일방 취소' 사태가 발생하며 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평소 5만 원대 객실이 3

  #고소/소송절차2026. 05. 22

  

• "화장실 못 가 분풀이로…" 교사 성희롱한 중학생, 법원 "징계 정당"

  수업 시간 중 교사를 상대로 저속하고 혐오스러운 표현을 작성해 다른 학생들과 공유한 중학생에게 내려진 출석정지 등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교권보호위원회2026. 05. 18

  

• 영화 한 편 받았다가 경찰서행…토렌트의 덫, 구제책은?

  비영리 목적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친고죄여서, 상대방(고소인)과 합의를 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친고죄란 피해자인 저작

  #수사/체포/구속2026.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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