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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측정거부 처벌 기준… 초범 실제 선고형과 면허 구제까지

  거부했다"는 사안에서는 집행유예 결심을 보수적으로 본다. 측정 수치가 없을 때 공소는 어떻게 유지되나 측정거부 사안은 호흡측정 수치가 없다. 그래서 "수치가

  #음주 측정거부2026. 05. 14

  

• 직원 7명 임금·퇴직금 6000만원 떼어먹은 대표, 법정에 섰다

  임금 체불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취소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기업법무2026. 05. 01

  

•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1심 무죄 뒤집혀…항소심 일부 유죄 판결

  해서는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죄의 범위를 제한했다. 포괄일죄 적용으로 공소시효 유효 판단 1심 재판부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본 일부 범행에 대해서도 항

  #고소/소송절차2026. 04. 29

  

• 콜라 리필 거절에 집기 던지고 직원 폭행한 여성… 업무방해·상해 혐의 적용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또한, 쟁반과 포스기 등을 던져 파손한 행위는 재물손괴죄

  #고소/소송절차2026. 04. 20

  

• '공탁'은 했지만 '합의'는 막혔다…답 없는 국선에 타는 속

  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단순 폭행 사안이므로 1심 판결 전에 합의만 하면 사건은 공소 기각으로 종결되고 아무런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라며 합의의 실익이 매우 크다

  #고소/소송절차2026. 04. 16

  

• 약식기소 후 기록 열람, 변호사도 헷갈리는 '정답'은

  령을 기다리던 A씨. 그는 자신의 혐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공소장, 피의자신문조서, 경찰수사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싶었다. A씨

  #고소/소송절차2026. 04. 09

  

• 카페 음료 횡령 알바생 고소 취하…업무상횡령죄 법적 쟁점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친고죄가 아닌 범죄의 고소 취하는 수사나 공소 제기를 막는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다만 고소 취하는 양형 판

  #고소/소송절차2026. 04. 03

  

• "친구는 기소유예, 나만 재판?"…마약 '수수'의 덫

  들은 기소유예입니다"…엇갈린 처분, 왜?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공소 제기된 A씨. 공소장에는 그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향정신성의약품 4분의 1

  #기소유예2026. 02. 27

  

• [인터뷰|강창효 변호사 2] 특수강간 누명 쓴 의뢰인, 징역 7년 위기를 무죄로 뒤집다

  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다. 항소심에서 검사는 공소장 변경을 두 차례나 신청하고 피고인신문까지 진행하며 무려 다섯 차례나 공판을

  #공소유지2026. 02. 27

  

• "학원 안 가?" 이불 뒤집어쓴 아들 밀친 아버지... 법원 "아동학대 아니다" 반전 판결

  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딸에 대한 폭행 혐의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사건번호 2021고단3266). "대화하기 싫

  #반의사불벌죄2026.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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