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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전 USB로 파일 복사한 직원…정작 다운로드 파일은 회사에 없었다?

  퇴사를 앞둔 직원 A씨가 회사 업무 드라이브에서 대량의 파일을 내려받은 기록이 로그에 남았다. 곧이어 회사 컴퓨터에 USB가 연결된 기록도 확인됐다. 문제는

  #디지털포렌식2026년 10월 1일

  

• 목사 예배 막으려 스피커 켜고 찬양 부른 신도…법원 "명백한 예배 방해"

  담임목사의 예배를 방해한 신도 A씨가 소송을 냈다. 담임목사는 교단 내부에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법원은 앞서 해당 신도에게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는 가처분

  #가처분위반2026년 9월 28일

  

• 황혼이혼 재산분할 어떻게 하나…퇴직금·연금도 나눈다

  소득 활동이 종료되는 시기에 이뤄지는 황혼이혼에서는 ‘노후 자금’ 확보를 위한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은퇴 이후의 삶의 질이 재산분할 결과에 따라 크게

  #기여도2026년 9월 23일

  

• 배액 상환 없는 일방적 '문자 파기', 아파트 지키는 방법은?

  수도권의 한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한 A씨. 수천만 원의 약정금을 매도인에게 송금하고 며칠 뒤, 관할 구청에 토지거래허가 신청까지 공동으로 마쳤다. 그런데 갑자기

  #매매/소유권 등2026년 9월 23일

  

• 예약금 110% 돌려줬는데 상호 공개해 맘카페에 올린 손님, 처벌될까

  자영업장을 운영하며 예약을 받은 사장 A씨. 손님 B씨가 예약일 전까지 연락을 반복해 부담을 느끼자, A씨는 예약일 전날 취소를 권유했다. B씨는 예약금에 10

  #가처분2026년 9월 22일

  

•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기준… 맞벌이·외벌이 차이는?

  이혼을 앞두고 가장 많이 다투는 쟁점은 단연 재산분할이다.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가 곧바로 분할 비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재산이 형성되고 유지되기까지의

  #가사노동2026년 9월 21일

  

• "다이소 선크림 성능 미달" 유튜버 폭로, 정식 시험은 달랐다… 예상되는 법적 책임은

  다이소 선크림이 성능 미달이라는 유튜버 폭로에 다이소가 정면 반박하면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7월, 유튜브 채널 '피부는민동성'은 약 3000만원을 들여

  #SPF 임상시험2026년 9월 21일

  

• 십수 년간 아내 명의 사업 운영한 남편…거액의 특유재산도 나눌 수 있나

  남편 A씨는 십수 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내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실무 대부분을 도맡았다. 아내는 일부 서류 작업만을 담당했음에도 사업체와 보증금 등 수

  #이혼조정2026년 9월 21일

  

• "에어컨 공사 안 된다" 했는데…벽 뚫은 세입자, 계약 해지할 수 있을까?

  최근 전세 계약을 맺은 집주인 A씨는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세입자가 자신 몰래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 집의 콘크리트 벽과 천장을 뚫는 공사를 하고 있다는

  #공사금지가처분2026년 9월 18일

  

• 이혼한 전남편 집에 남은 언니 짐, 동생이 대신 빼러 간다면?⋯안전하게 되찾는 법

  A씨는 최근 이혼한 언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언니가 전 남편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아 직접 연락할 수 없는 상황에서, B씨가 사는 집에 아직 언

  #물품반환청구2026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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