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일 알아보라더니"…모델 그만두려 하자 '계약 해지 불가' 통보한 소속사

A씨는 7년짜리 전속 모델 계약을 맺었지만, 2년간의 수입은 1500만 원가량에 그쳤다. 그마저도 소속사는 A씨에게 "모델 일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다른 업계를 알아보라"고 권했다.

그러나 A씨가 이를 받아들여 계약 정리를 요구하자, 소속사는 돌연 말을 바꿔 해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A씨는 남은 계약 기간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모델 일 어렵다" 먼저 권하더니…말 바꾼 소속사

모델 A씨는 한 연예기획사와 2031년까지 유효한 7년짜리 전속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계약 후 2년이 넘도록 소속사를 통한 수입은 약 1500만 원에 그쳤다.

그 사이 담당자는 6차례나 바뀌었고,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A씨가 직접 과거 활동 자료를 정리해 회사에 전달해야 하는 일도 있었다. 심지어 소속사는 A씨에게 "모델 일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것을 권유하기까지 했다.

이에 A씨가 계약 해지를 결심하고 소속사에 이를 알리자, 소속사는 태도를 바꿨다. 계약 유지를 주장하며 해지는 불가능하다고 버티기 시작한 것이다.

AI 사진 무단 사용, 가짜 업무보고…'신뢰 파탄'의 증거들

소속사의 이해하기 힘든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소속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을 인공지능(AI)으로 가공해 모델 홍보용 컴카드를 제작한 사실을 알게 됐다.

또한 소속사가 계약 유지를 설득하며 제시한 향후 '로드맵' PPT에는, 실제로는 진행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업무 내용이 이미 진행된 것처럼 다수 포함돼 있었다.

변호사들은 이러한 정황들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로드맵은 사측의 성실 의무 위반을 보여주는 핵심적 증거"라며 "무단 AI 가공 사례와 결합할 경우,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는 강력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변호사들 "신뢰 깨졌다면 해지 가능…섣부른 통보는 금물"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A씨가 소속사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법원은 전속계약이 당사자 사이의 고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신뢰가 깨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소속사가 먼저 모델 활동의 어려움을 언급한 점이 A씨에게 유리한 핵심 정황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대환 김상훈 변호사는 "회사가 먼저 모델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며 타 업계 일을 권고한 사정은, 회사 스스로 매니지먼트를 지속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지를 통보하는 절차와 방법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섣불리 계약 파기를 선언했다가 오히려 위약금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는 "단순히 신뢰가 깨졌다고 섣불리 통보했다가는, 계약상 절차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질문자님 측의 일방적 계약 위반으로 몰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구두로 해지를 실랑이하기보다, 소속사의 구체적인 의무 위반 사항(AI 사진 무단 사용, 허위 로드맵 등)을 정리해 '내용증명'을 보내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를 먼저 밟는 것이 안전하다.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정식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필요 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