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남편이 열쇠공 불러 내 차 가져갔는데…경찰은 "절도 아냐" 정말인가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남편 B씨가 A씨의 동의도 없이 집에 들어와 A씨 명의의 차량을 몰고 가버린 것이다. 차 키는 모두 A씨가 갖고 있었지만, B씨는 열쇠공까지 불러 차를 가져갔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 문제라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만 돌아왔다. A씨는 남편을 처벌하고 차를 되찾을 방법이 없는 걸까?

"내 차 내놔" 요구에 "점유권 있다"는 남편…경찰도 "절도 아냐"

A씨는 현재 남편 B씨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의 차량은 A씨의 단독 명의다.

과거 남편이 수감된 이후부터는 A씨가 차량의 원키와 서브키를 모두 보관하며 전담으로 운행 및 관리해왔다. 그런데 최근 B씨가 A씨의 동의 없이 거주지에 들어와 열쇠공을 통해 차를 가져가 버렸다.

A씨가 차량 반환을 요구했지만, B씨는 "나에게도 점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거부했다. A씨는 경찰에 주거침입과 차량 도난 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재산분할 문제라며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변호사들 "명의·점유자 분리됐다면 부부 사이에도 절도죄 가능"

변호사들은 남편 B씨의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경찰의 초기 판단과는 다른 분석이다.

법무법인 베테랑 유환선 변호사는 "단독 명의로 단독 점유 중이었다면, 특유재산으로서 절도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며 "경찰관의 구두 답변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정식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 역시 "차량이 단독 명의이고 실제로도 의뢰인께서 키를 보관하며 점유해 왔다면, 남편의 무단 반출은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도진 배한진 변호사도 "절도죄는 소유관계뿐 아니라 행위 당시의 점유관계도 중요하게 판단된다"고 짚었다.

별거 중인 배우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온 행위는 주거침입죄로도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환선 변호사는 "절도 목적으로 주거침입한 경우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며 "법률혼 관계라도 이혼 중으로 별거 중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친족상도례' 적용…6개월 내 고소해야 처벌 가능

다만 아직 법적으로 부부관계라는 점은 변수다. 부부 사이의 재산범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된다. 이 때문에 고소할 수 있는 기간도 제한된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는 "부부 사이의 절도 등 재산범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영신 임원균 변호사 역시 "처벌을 원하시면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며 고소 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차부터 되찾으려면, 형사 고소보다 가처분이 더 빠를 수 있어"

형사고소와 별개로, 당장 차를 되찾아오기 위한 더 빠르고 확실한 방법도 있다. 변호사들은 민사상 '가처분' 절차를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는 "현재 자동차 점유자인 남편을 상대로 민사소송인 자동차 인도 청구 및 자동차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여 신속하게 자동차를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변호사는 "시간이 지나 차량 위치나 상태가 불명확해지면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즉시 내용증명 발송과 증거보전, 고소장 및 가처분 준비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남편이 차를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서동민 변호사는 "불법점유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