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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보증금 준다”고 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를 5개월 앞두고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힌 세입자 A씨. 계약 만료일에 맞춰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집주인에게서 황당한 통보가 왔다

  #보증금 지연이자2026. 09. 04

  

• "7만원에 3회, 19금 옵션 추가" 여성 수용자 펜팔 주선한 대행업체, 법으로 따져봤다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 수용자의 신상을 팔아 19금 펜팔을 주선하고 돈을 챙긴 대행업체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SNS상에는 여성 수용자들의 키, 몸무게

  #교도소2026. 09. 04

  

• 원룸이 경매로 넘어갔다…원룸 보증금 지켜야 할 때 알아야 할 3가지 사례

  원룸 세입자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이사 나가는 순간까지 보증금을 지켜야 한다. 집주인이 바뀌거나, 이웃이 문제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상황은

  #대항력2026. 09. 03

  

• 이숙캠 서장훈과 재회한 부부…"복수하려고" 전 여친과 모텔 간 남편?

  3일 방송되는 JTBC '이혼숙려캠프'에는 2년 전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서 서장훈과 만났던 부부가 다시 등장한다. 이번에는 올해 2월부터 시작됐다는 남편의 외도

  #부정행위2026. 09. 03

  

• "너무 무서워 눈물까지 났다” 호기심에 토렌트로 영화 받았는데 경찰 조사...처벌은?

  호기심에 토렌트로 영화 한 편을 내려받았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 공유할 목적은 전혀 없었고 단순히 영화를 보고 싶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수사기관의 연

  #기소유예2026. 09. 03

  

• 토렌트 영화 불법다운로드 고소 통보…경찰 연락 전 대응은

  A씨는 최근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걸려 온 전화 한 통에 가슴이 철렁했다. 한 영화사가 "지난 9월 토렌트로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해 고소했다"고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영화 불법 다운로드2026. 09. 03

  

• 회사에서 쓰러진 정규직은 '산재 탈락', 몰래 조기 퇴근한 일용직은 '산재 인정'…이유는?

  직장에서 일하다 쓰러져도 산재(산업재해)가 아닐 수 있고, 무단 조기 퇴근 중 사고가 나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상식과 법원의 판단은 때론

  #노동/인사2026. 09. 03

  

• 아파트 주차장 '알박기' 지적 호소문 붙인 입주민…법원 "공공 이익 인정돼 무죄"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특정 공간을 차량 두 대로 번갈아 주차하며 독점 사용하는 입주민을 지적하는 호소문을 엘리베이터 등에 게시한 입주민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

  #공공의이익2026. 09. 03

  

• 카페 인수 했는데 커피머신은 누수에 석회까지…따졌더니 협박범으로 몰아간 전 주인?

  최근 카페를 인수한 A씨는 황당한 일을 연달아 겪었다. 인수한 지 3개월 만에 고가의 커피머신이 고장 나 확인해 보니, 1년 이상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심각한 하

  #계약일반/매매2026. 09. 03

  

• 선인세 3100만 원 받고 후속편 미완성한 무협작가⋯법원 "사기죄 무죄"

  무협소설 후속편을 써주겠다며 출판사로부터 선인세 3100만 원을 받은 뒤 원고를 완성하지 못한 작가에게 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계약 당시부터 돈만 가로채려는 '

  #무죄2026.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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