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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6537억 미납해도 노역 2년 8개월이면 끝?…하루 6.7억 탕감, 이게 맞나

  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장기 벌금 미납자인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홍콩산 금괴 4만여 개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서 여행객 몸에

  #기타 재산범죄2026. 09. 02

  

• 인스타그램에서 브래드 피트 사칭 계정에 속아 돈 보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갈리는 주요 변수는 피해 금액의 크기, 조직적·반복적 범행 여부, 범인 특정 및 검거 여부다. 피의자가 국내에 없거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형사 처벌

  #사기2026. 08. 31

  

• "내 돈 갚아라" 떼인 돈 받으려 전산망 뒤진 경찰관…6번이나 무단 열람한 대가는

  마음먹었다. 경찰 전산망으로 채무자 추적? 6차례 무단 열람 A씨는 수배자 검거 등 수사 목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경찰 전산망을 자신의 '채무자 추적용'으

  #IT/개인정보2026. 08. 30

  

• 일주일 새 3번이나…여장하고 캐리비안 베이 女탈의실 불법촬영한 20대 남성 구속 송치

  방문해 파도풀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며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다. 자택서 최종 검거 및 디지털 포렌식 진행 강제추행 당시 현장에서 적발됐음에도, 출동한 경찰은

  #강제추행2026. 08. 28

  

• 호기심에 딥페이크 10여개 제작 후 삭제…해외 사이트 썼는데 처벌될까요?

  법무법인 한설 조민성 변호사는 "실제 사건화는 해외 수사기관의 통보, 운영자 검거 시 확보된 이용자 자료 등 여러 경로에서 시작된다"며 "탈퇴나 기기 교체가

  #디지털 성범죄2026. 08. 24

  

• 미성년자 때 반복 시청한 불법 영상, 성인 된 지금 처벌받을 수 있나요?

  증거인멸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사이트 운영자 검거 등으로 수사가 확대돼 경찰 연락을 받게 된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즉시 변

  #디지털 성범죄2026. 08. 13

  

• "협박받아 마약 운반했다"던 드로퍼…자발 가담 드러나 징역 3년 선고

  니라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범 4명 검거 협조에도⋯1·2심 모두 징역 3년 선고 1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은 A씨가

  #드로퍼2026. 07. 30

  

• 카촬죄 자수·합의로 기소유예 코앞…과거 '야동스토어' 이력 발목 잡을까?

  어는 현재 경찰이 대규모 수사를 진행 중인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라며 "운영자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서버 자료를 통해 결제 및 다운로드 이용자에 대한 수사가 순

  #기소유예2026. 07. 28

  

• 남의 헬멧 슬쩍하고 "돌려주려 했다"는 배달기사… 돌려주면 절도죄 아닐까?

  헬멧을 몰래 챙겨간 배달 기사가 CCTV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피의자는 검거 직후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놓으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범행 완료 시점과 장

  #고소/소송절차2026. 07. 22

  

• 스토킹 합의해도 처벌되나…반의사불벌 폐지 후 처벌 기준 정리

  변화가 드러난다. 여성신문이 수사·재판 통계를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검거 인원은 2023년 1만 1681명에서 2024년 1만 3244명으로 늘었고,

  #스토킹2026.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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