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에서 브래드 피트 사칭 계정에 속아 돈 보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SNS에서 먼저 말을 걸어온 낯선 계정. 유명 배우나 연예인 행세를 하며 호감을 쌓은 뒤 돈을 요구하는 사칭 범죄가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있다.

이런 사기를 당했을 때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있는지 법률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영국 가디언은 지난 1월 16일(현지시각), 프랑스 여성 A씨(53)가 2023년 인스타그램에서 브래드 피트를 사칭한 계정으로부터 접근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사기꾼은 수개월에 걸쳐 친밀감을 쌓고 '암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고, A씨는 약 12억을 송금했다. A씨는 뒤늦게 사기임을 알게 된 후 사기꾼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이 사건처럼 SNS에서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금전을 가로채는 행위는 국내에서도 형법상 사기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돼 있으며,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핵심 요건이다. 유명인의 이름·사진·이력을 무단으로 사용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돈을 받아냈다면 이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한편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범인이 해외에 있거나 신원 불명인 경우 실제 회수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사기죄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상 사기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형이 갈리는 주요 변수는 피해 금액의 크기, 조직적·반복적 범행 여부, 범인 특정 및 검거 여부다.

피의자가 국내에 없거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형사 처벌 실현까지 난관이 따를 수 있으며, 민사 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도 집행 단계에서 별도의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된다면 관련 대화 내용·계좌 정보·송금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한 뒤 법률 전문가와 고소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