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자수·합의로 기소유예 코앞…과거 '야동스토어' 이력 발목 잡을까?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카촬) 미수 혐의로 자수한 A씨. 초범인 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까지 마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뒤늦게 과거의 한 행동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다. 현재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 중인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 '야동스토어'에서 영상을 내려받았던 사실이 떠오른 것이다.

A씨는 이 과거의 실수가 곧 있을 검찰 처분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이미 끝난 포렌식 조사와 별개로 처벌받게 될지 불안에 떨고 있다. 이 아슬아슬한 상황,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

'자수'와 '합의'로 선처 눈앞…뒤늦게 떠오른 과거의 실수

A씨는 최근 카촬죄 미수 혐의로 자수한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다행히 포렌식 결과 다른 범죄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고, A씨는 초범이었다.

이후 사건은 형사조정 절차로 넘어갔고, A씨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면(처벌불원서)까지 받았다. 검사 역시 조정 결과를 보고 처분하겠다고 밝힌 터라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검찰 처분을 앞둔 시점에서 과거의 다른 잘못이 떠오른 것이다.

A씨는 카촬죄 자수 이전에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로 알려진 '야동스토어'에 가입해 돈을 내고 영상을 내려받은 적이 있었다.

문제가 될 것 같아 바로 삭제했지만, 해당 사이트가 현재 경찰의 대규모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폰에서 지워도 소용없다?…'결제 내역' 추적에 덜미 잡힐 수도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우려는 기우가 아닐 수 있다. 변호사들은 A씨가 이미 받은 포렌식 결과와 무관하게 '야동스토어' 건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경찰 출신인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야동스토어는 현재 경찰이 대규모 수사를 진행 중인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라며 "운영자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서버 자료를 통해 결제 및 다운로드 이용자에 대한 수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이주헌 변호사 역시 "기기 내 증거가 없더라도 자금 흐름이 포착되면 언제든 별건으로 입건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지적했다. 수사가 기기 압수수색이 아닌 계좌나 가상화폐 거래 내역 추적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불법촬영물은 다운로드하여 잠시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

법률사무소 예준 신선우 변호사는 "다운로드하여 파일이 저장된 순간부터 사실상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판단돼 '소지'에 해당한다"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들 "섣부른 추가 자수는 위험…긁어 부스럼 될 수도"

그렇다면 A씨는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을 추가로 자수해야 할까. 대부분의 변호사는 '섣부른 행동은 금물'이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감명 김승선 변호사는 "아직 사건화되지 않은 사안을 먼저 언급하면 수사가 확대되고 기존 사건의 처분에도 불필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불안해서 움직이는 순간 오히려 사건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도 "성급히 추가 자수를 하는 것은 현재 사건의 기소유예 가능성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봤다. 검사가 A씨의 반성을 의심할 수 있다는 이유다.

변호사들은 일단 현재 진행 중인 카촬죄 사건이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봤다. 만약 이후 '야동스토어' 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그때 가서 대응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이주헌 변호사와 김상훈 변호사는 추후 입건 시 현재 사건의 판결 확정 전 범죄임을 강조해 '사후적 경합범' 감경을 주장하는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는 "지금 단계에서는 섣부른 추가 자수나 진술보다 전체 사건 흐름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