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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웹툰의 유혹, '보기만 해도' 처벌될까?

  최신 인기 웹툰을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유혹에 '불법 웹툰 사이트'를 방문하는 이용자가 많다. '다운로드하지 않고 보기만 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무료웹툰2026. 07. 10

  

• '영등위 인증' 내세운 유료 야동 사이트…단순 시청도 처벌 대상일까?

  A씨는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심의를 마쳤다고 광고하는 한 성인물 사이트에서 소액결제 후 영상을 시청했다. 사이트 설명대로 영상 속 중요 부위는 모자이크 처리

  #디지털 성범죄2026. 07. 10

  

• 펀비·마나토끼·블랙툰·툰코 등 1년 이상 불법 웹툰 캡쳐했다면…저작권법으로 처벌될까?

  1년 가까이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용해 온 A씨.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그동안 웹툰을 캡처했던 사진 파일까지 모두 삭제했다. 하지만 혹시나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

  #뉴토끼2026. 07. 10

  

• 성형수술 "기존 가격 2배" 후기 썼더니 병원의 '명예훼손 고소'…리뷰 하나로 처벌될까?

  성형수술을 받은 뒤 솔직한 경험을 담아 후기를 남긴 A씨. 하지만 "원장이 불친절했고 가격은 제시된 것의 두 배"라는 내용을 쓰자 병원으로부터 '최후통보'라는 문

  #명예훼손 2026. 07. 10

  

• 1년 전 화해했는데…단톡방에 옛날 카톡 퍼나른 친구, 명예훼손 될까?

  1년 전 사과하고 화해까지 마친 친구가 돌연 단체 대화방에 과거 대화 내용을 퍼뜨리며 자신을 비난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A씨는 아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단톡방2026. 07. 09

  

• "몸사진 보여줘" 상대 부탁에 보낸 신체 사진, 통매음 처벌될까?

  "몸 사진 보여줘" A씨는 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신체 사진을 보냈다가 계정이 영구정지됐다. 상대방이 먼저 원해서 보낸 사진인데, 만약 통신매체

  #고소2026. 07. 09

  

• 리센느 "무섭노" 한마디가 일베?…정치권 참전한 사투리 논란, 법의 잣대로 보면

  걸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가 무심코 내뱉은 "무섭노"라는 한마디를 두고 정치권까지 참전하며 거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사투리와 특정 커뮤니티(일베)의 혐오

  #리센느2026. 07. 08

  

• 베란다에서 피서 즐기다 집 무너집니다…도 넘은 '베터파크'가 부를 법적 참사

  여름철을 맞아 아파트 베란다에 대형 욕조를 설치해 아이들을 놀게 하는 이른바 '베터파크(베란다 워터파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을 낳고 있다. "내 집

  #건축/부동산 일반2026. 07. 08

  

• 남친 외도 SNS에 폭로했는데 동생이 리그램 하면 동생도 처벌받나요?

  남자친구의 반복된 외도로 상처받은 A씨. '다시 바람피우면 공론화해도 좋다'는 각서까지 썼던 그가 또다시 외도하자, A씨 는 인스타그램에 폭로 글을 올렸다. 이

  #리그램2026. 07. 08

  

• 수영장 물속에서 신체 부위 만지다 신고…어떻게 하나요?

  수영장에서의 충동적인 행동으로 공연음란 혐의를 받아 법원으로부터 구약식 공소장을 받은 남성이 극심한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한순간의 잘못으로 모든 것

  #공연음란죄2026. 0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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