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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보호용'이라 속이고 6년간 도청…감시 앱 제작 업체 대표, 2심도 징역 7년

  사2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시 앱 제작업체 대표 5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7년

  #감시7시간 전

  

• 근무 태도 보겠다며 CCTV로 직원 감시한 사무총장, 1심서 벌금 300만 원

  화재 예방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방향을 임의로 돌려 직원을 감시한 사단법인 사무총장이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당해고 후 복직

  #cctv감시2026. 05. 21

  

• "앉으면 전화 온다"…알바생 감시하는 사장님, 처벌될까?

  라", "재고 파악해줘" 사장의 지시는 쉴 틈을 주지 않는다. CCTV 불법 감시 의혹 속에 물증 없이도 사장을 처벌하고 빼앗긴 휴식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

  #cctv2026. 05. 21

  

• '광주 세 모녀 살해' 무기수 교도소서 사망… 수용자 자살, 국가가 책임져야 될까

  가능성은 매우 낮다. 자살은 수용자 본인의 의지에 의한 행위이므로, 담당자의 감시 소홀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형사법적으로 입증하기가 극히 어렵기

  #광주세모녀살인2026. 05. 15

  

• 가해자 '유죄'인데, 증거 모은 피해자가 '피고인'?

  직장 내 단체 채팅방에서 성적 비하와 동선 감시 등 조직적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가해자 3명은 벌금형으로 기소되고, 회사는 감봉 징계를 내렸지만, 가해자들은 증

  #노동/인사2026. 05. 15

  

• "물티슈 성분까지 요구"…아동학대 무고 불안에 사생활 감시까지 당하는 유치원 교사

  구 역시 일상적으로 겪는 일이다. 아픈 아이 등원에 24명 홀로 독박… 사생활 감시까지 열감기, 장염, 수족구 등 전염성 질병을 앓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며

  #유치원2026. 05. 04

  

• '너 좇됐다' 문자, 협박죄 될까? 경찰과 변호사의 엇갈린 시선

  시지. 경찰은 '구체적 해악이 없다'며 사건 접수를 반려했지만, 법조계에서는 '감시를 암시하는 표현'이 협박죄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고소2026. 04. 17

  

• “두통약인 줄 알았는데” 약물 먹여 성범죄, 전자발찌 차고도 재범 징역 3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자장치 부착 중에도 재범을 저지른 경우, 사회로부터의 격리뿐만 아니라 더욱 강화된 감시 체계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고소/소송절차2026. 03. 31

  

• 유가 130달러 눈앞, 부활 거론되는 '민간 차량 5부제'…어기면 과태료는 얼마일까?

  명령에 따라 정해진다. 과거엔 '눈도장' 단속…지금은 무인 카메라가 빈틈없이 감시 제도가 부활한다면 단속 방식은 과거와 확연히 다를 전망이다. 1990~1

  #교통사고/도주2026. 03. 30

  

• 징역 3년 구형에도 '무죄' 반전…재개발 조합장 살린 마법의 단어 '대의원회 의결'

  을 증명할 수 없다"는 법원의 선언은, 재개발 조합 비리 근절을 위해 더 투명한 감시 체계와 정교한 입찰 규정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고소/소송절차2026.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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