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그만” 아빠의 20년 폭언, 법의 심판은?

“아빠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은 이제 자유를 얻고 싶습니다.” 20년간 아버지의 폭언과 감시 속에 살아온 한 20대 여성의 절박한 호소가 법률 플랫폼에 올라왔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단순 갈등이 아닌 명백한 가정폭력”이라고 만장일치로 진단하며, 가해자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날 구체적인 ‘탈출 로드맵’을 제시했다. 핵심은 치밀한 증거 확보와 법원의 보호명령이다.

24시간 감시와 폭언…‘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

20대 중반 A씨의 아버지는 두 얼굴의 가장이었다. 평소에는 ‘가족 단톡방’을 통해 아내와 성인이 된 자녀들의 출퇴근, 외출 등 모든 동선을 보고받는 감시자였고, 술에 취하면 온 가족에게 폭언을 퍼붓는 폭군으로 돌변했다.

A씨에 따르면 아버지는 일주일에 5~6일, 매일 3병 이상의 술을 마셨고, 술주정이 시작되면 가족들을 잠도 재우지 않고 옆에 앉혀두고 폭언을 쏟아냈다. 심지어 아내에게는 “이혼하면 그만이야. 너 말고도 나 좋다는 여자 많아”라는 말을 서슴지 않으면서 외도 사실까지 암시했다.

과거 경찰 신고 이력과 폭행 시비에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에 A씨는 “준비를 완벽히 하지 않고는 아빠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 법적 조언을 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명백한 가정폭력”…변호사들의 만장일치 진단

A씨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한 가정불화가 아닌, 즉각적인 법적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가정폭력 사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허훈무 변호사는 “가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행위와 잦은 폭언, 음주 후 가해지는 정서적 학대는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이자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라고 단언했다.

지속적인 폭언과 통제는 민법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히 장두식 변호사는 아버지의 감시 행위에 대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반복되어 불안·공포를 유발하는 양상이라면, 사안에 따라 스토킹 법리로도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분석하며 더 강력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전한 탈출’의 첫걸음, 증거 확보와 보호명령

그렇다면 이 고통의 굴레를 끊어낼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변호사들은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선제적인 신변 보호 조치’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광희 변호사는 “욕설, 협박 전화, 문자, 단톡방 강요, 음주 난동 장면은 녹음, 캡처, 영상, 경찰 신고 이력 등으로 최대한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이렇게 수집된 증거는 이혼 소송은 물론,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법적 보호 조치를 받아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정덕 변호사는 “피해 가족은 법원에 접근금지, 퇴거,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여 분리와 안전을 우선 확보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경찰 신고와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청해 소송 준비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보복이나 추가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강력한 법적 장치다.

위자료와 재산분할…“경제적 자립, 두려워 말아야”

어머니가 이혼을 결심할 경우, 지난 세월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과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도 법적으로 가능하다. 아버지의 상습적인 폭언과 외도 정황은 위자료 청구의 명백한 근거가 된다.

수십 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도 당당히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광희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연금, 채권·채무까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아버지 명의 재산이라도 어머니의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전문가들은 혼자 고통을 감내하기보다,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탈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