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정형근교수 #정형근교수칼럼검색 결과입니다.

• 대한변협이 변호사법의 위임없이 신설한 수임제한 사유의 문제점

  1. 변호사의 법률사건 수임제한의 법적 근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

  2023. 03. 17

  

• [정형근 교수 에세이 (62)] 스리나가르(Srinagar)의 하우스 보트

  카슈미르 스리나가르에 도착하니, 산은 높게 솟아 있고, 하늘은 맑고, 들판에는 푸르게 한참 자라는 벼로 가득했다. 들판 중앙을 가로지르는 가로수가 이방 여행객을

  #정형근 교수 에세이2023. 03. 14

  

• 서울특별시에 복수의 지방변호사회 설립이 필요하다

  1. 일본 변호사법상 복수 변호사회 ⑴ 변호사회는 지방재판소의 관할구역마다 설립해야 한다(일본 변호사법 32). 구 변호사법(소화 8년 1933년 5월 1일 법률

  2023. 02. 13

  

• [정형근 교수 에세이 (61)] 구경도 못 한 히말라야산맥 여행길

  8월 7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인도 잠무에서 스리나가르(Srinagar)로 가는 날이었다. 동양의 스위스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려는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정형근 교수 에세이2023. 02. 10

  

•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과 불복절차의 변천(2)

  1. 징계혐의자인 변호사의 신속한 불복기회 보장 필요성 가. 변협징계위원회는 6개월 이내, 법무부징계위원회는 3개월 이내 결정 변호사 징계와 관련한 절차는 신중하

  2023. 01. 17

  

• [정형근 교수 에세이 (60)] 무장군인들로 가득한 잠무(Jammu)

  인도 델리(Delhi)에서 잠무(Jammu)까지 거리는 650km가량이라고 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2배 정도 되는 거리로 생각되었다. 델리에서 잠무로 가는 기

  #정형근 교수 에세이2023. 01. 13

  

•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과 불복절차의 변천 (1)

  1. 법무부의 변호사 징계권과 불복절차로서의 즉시항고 1949.11.7. 최초로 제정된 변호사법은 법무부가 변호사징계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징계사유는 변호사법과

  #소송2022. 12. 19

  

• [정형근 교수 에세이 (59)] 심야의 델리(Delhi)역

  인도여행 4일째, 인도 델리(Delhi)에서 카슈미르의 스리나가르(Srinagar)로 가기로 했다. 카슈미르는 여름철 주도(州都)는 스리나가르(Srinagar)이

  #정형근 교수 에세이2022. 12. 13

  

• 변호사는 잘못해도 책임이 없나?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률사건을 맡아서 처리해 주는 대가로 받은 보수(수임료)로 생활한다. 변호사법은 의뢰인을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

  2022. 11. 18

  

• [정형근 교수 에세이 (58)] My Life is My Message

  인도여행 3일째, 오후 4시 15분에 간디 박물관에 도착하였다. 그곳은 입장료를 받지 않았다. 간디의 아픔은 조국 인도에 대한 300년간의 영국 식민 통치에서 비

  #정형근 교수 에세이2022.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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