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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상속재산 분쟁 2심 돌입… '유지' 인정한 1심 뒤집힐까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김영식 여사,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사이의 상속재산 분쟁이 상속회복 청구 소송 항소심 단계에 진입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LG상속분쟁17시간 전

  

• "내 강아지 가져갈래" 헤어진 연인의 소유권 분쟁…법원 "공동 소유"

  10년간 동거했던 연인이 결별 후 반려견의 소유권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였으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두 사람의 공동 소유를 인정하며 어느 한쪽의 단독 소유권

  #공동소유18시간 전

  

• 남편 성매매 또 걸리면 수천만원…'재발방지 각서', 법적 효력 있을까?

  남편이 불법 마사지 업소에 드나든 사실을 또 알게 된 A씨. 가정을 지키고 싶어 이번을 마지막 기회로 삼기로 했다. A씨는 남편에게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부부계약20시간 전

  

• 중도금 미납 오피스텔 위약금 폭탄?…분양사 귀책 땐 계약금 돌려받는다

  A씨는 2022년 길거리 영업사원의 권유에 오피스텔 2건을 분양받았다. 계약금을 냈지만 중도금부터는 사정상 납부하지 못했다. 최근 분양사로부터 계약해지와 함께

  #건축/부동산 일반21시간 전

  

• 이소영 중기부 후보자, '모친 2억 무이자 대여' 증여세 탈루 의혹… 사실이라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모친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무이자로 거액을 대여하고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

  #세금/행정/헌법하루 전

  

• 공동명의 집주인 해외 있다고 위임장 못 준다는데…영상통화 믿고 계약해도 될까?

  최근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려던 A씨는 가계약금을 보낸 뒤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집주인 부부 중 한 명이 해외에 거주 중이라 계약일에 참석할 수

  #계약금반환2026. 09. 06

  

• "내 주차구역" 억지 부리며 차단기까지⋯직접 표지판 떼어낸 빌라 반장 '무죄'

  한 빌라의 공용주차장에 무단으로 설치된 주차표지판을 떼어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빌라 반장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주민들

  #국민참여재판2026. 09. 04

  

• 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보증금 준다”고 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를 5개월 앞두고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힌 세입자 A씨. 계약 만료일에 맞춰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집주인에게서 황당한 통보가 왔다

  #보증금 지연이자2026. 09. 04

  

• 원룸이 경매로 넘어갔다…원룸 보증금 지켜야 할 때 알아야 할 3가지 사례

  원룸 세입자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이사 나가는 순간까지 보증금을 지켜야 한다. 집주인이 바뀌거나, 이웃이 문제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상황은

  #대항력2026. 09. 03

  

• 혼인신고 없어도 재산분할·위자료 가능… 자녀 양육비는 '인지'부터

  청약 조건과 신혼부부 대출 요건 때문에 결혼식은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룬 채 4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그 사이 두 살배기 아들까지 태어났지만, 시어머니의 거듭

  #사실혼2026.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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