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기부 후보자, '모친 2억 무이자 대여' 증여세 탈루 의혹… 사실이라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모친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무이자로 거액을 대여하고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분석한 재산변동신고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2022년 장모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억 2,310만 원을 차용증이나 서면 계약 없이 무이자 조건으로 대여했다.

당시 모친이 계약한 경기 의왕시 포일동 다세대주택 전세가는 3억 2,300만 원이었으며, 이 후보자 역시 과거 모친에게 졌던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9,990만 원을 보탰다.

적정이율 적용 시 비과세 한도 초과…연 100만 원 상당 세금 미납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사이의 금전 무상 대여는 국세청이 지정한 적정이율(연 4.6%)을 기준으로 이자 상당액을 증여로 간주해 과세한다.

해당 법령의 연간 비과세 한도는 1,000만 원이다.

최 의원실 분석에 따라 이 후보자 배우자가 대여한 2억 2,310만 원에 연 4.6% 산정 이율을 적용하면 연간 인정 이자액은 1,026만 원에 달한다.

이는 비과세 기준선인 1,000만 원을 넘어선 수치로, 10%의 증여세율을 적용할 경우 수증자인 모친이 매년 약 100만 원 안팎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법률 전문가 부부의 도덕성 문제…솔직한 해명 촉구

최수진 의원은 이 후보자 부부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의 법률 전문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도덕성 검증의 날을 세웠다. 가족 간 대규모 자금 거래 시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 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할 주무 부처 장관 후보자의 탈루 의혹은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하며, 후보자 측의 투명한 해명과 미납 세금 납부를 촉구했다.

의혹 사실 확인 시 본세 추징·가산세 부과…고의성 입증 땐 형사처벌 가능성도

만약 해당 탈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과세 당국은 수증자인 모친을 상대로 미납된 증여세 원금에 대한 추징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이에 더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 신고 기한을 어긴 데 대한 무신고 가산세(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시 최고 40%)와 지연 납부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가 합산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나아가 단순 착오를 넘어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의도적으로 포탈한 정황이 입증될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