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매매 또 걸리면 수천만원…'재발방지 각서', 법적 효력 있을까?

남편이 불법 마사지 업소에 드나든 사실을 또 알게 된 A씨. 가정을 지키고 싶어 이번을 마지막 기회로 삼기로 했다.

A씨는 남편에게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재발방지 약정서'를 요구했다. 약정서에는 '한 번이라도 업소에 출입하면 위약벌로 수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 돈이 '추후 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는 별개'라는 조항도 넣었다.

나아가 약속을 어겼을 때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공증까지 받아두려 한다. A씨의 바람대로 이 약정서는 남편의 외도를 막는 든든한 족쇄가 될 수 있을까?

'한 번 더 가면 수천만원' 위약벌, 법원에서도 통할까

부부 사이에 쓴 재발방지 약정서와 위약벌 조항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변호사들은 남편이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쓴 약정서는 그 자체로 증거가 된다고 봤다.

특히 '위약벌'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달라 법원이 마음대로 감액할 수 없다는 장점이 있다. 법적으로 위약벌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금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법무법인 영 조일형 변호사는 "위약벌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백헌 김도영 변호사 역시 "의무의 강제로 얻는 이익에 비해 약정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우면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남편 자산에 비해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면 공서양속 위반으로 일부 무효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짚었다.

'위자료와 별개' 조항은 유효…'빚진 것처럼' 공증은 위험

약정서에 '위약벌은 이혼 시 재산분할·위자료와 별개'라고 명시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위약벌은 약속 위반에 대한 제재이고,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여러 변호사들은 실제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이미 지급된 위약벌을 참작할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탄탄 이수천 변호사는 "동일한 유책행위에 대해 상당한 위약금을 지급받았다면 향후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판단할 때 그 지급사실을 고려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고려한 강제집행을 위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작성에 대해서는 변호사들 다수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았는데 빌린 것처럼 공증 문서를 만드는 것은 허위 계약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는데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형식을 만드는 것은 권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역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위약벌을 실제 대여금인 것처럼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약정서 효력 높이려면 '금지 행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변호사들은 남편이 나중에 약정서의 효력을 문제 삼는 것을 막기 위한 보완책을 제시했다. 남편의 이의 제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지만,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는 있다는 것이다.

우선, 약정서의 효력을 높이려면 금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탄탄 이수천 변호사는 "'모든 마사지업소', '모든 목적의 연락'처럼 지나치게 넓은 표현은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서명 전에 약정서 원문을 검토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혜강 이철 변호사는 "과거 업소 출입 사실, 재발 금지행위, 위반의 판단기준, 예외사유와 사전고지 방식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정서에 '강요 없이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했다'는 점과 위약벌 금액을 정한 이유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변호사들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