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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옆에서 살거나 일하는 사람들은 소음과 먼지 피해를 두고 저마다 다른 결론을 받아든다. 같은 '공사 피해'였지만 판단은 갈렸다. 무엇을 침해당한 것으로 보

택시기사를 폭행한 손님들은 모두 같은 처벌을 받았을까? 결론은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성립 여부, 재범·전과,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서 갈렸다. 욕설을 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정정호 판사)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 김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최근 아버지를 여읜 A씨는 3억원 상당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됐다.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여서 상속세는 0원이지만, 한 세무사는 상속세 신고에 150만원대

최근 아버지를 여읜 A씨는 상속 재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남 3녀 중 셋째 딸인 B씨가 부모님 생전에 이미 거액의 돈을 받아 갔기 때문이다. B씨는

욕설과 물건 투척을 25년간 견뎌온 남편이 뒤늦게 이혼을 결심했지만, 아직 받지도 않은 공무원 연금과 처제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남편이 은행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놓인 A씨. 자신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이 재산까지 압류될까 봐 걱정이 크다. 혹시 모를 상황

A씨는 아파트 매매계약 잔금 지급을 앞두고 있다. 기존 세입자가 이사한 뒤 내부 점검차 벽지를 뜯어봤다가 깜짝 놀랐다. 벽지 안쪽이 온통 시커먼 곰팡이로 뒤덮여

A씨는 이혼 조정이 성립되던 날, 전 배우자 B씨와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B씨가 A씨에게 3억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지급 시기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

조부와 5년째 함께 살고 있는 A씨. 왕래가 끊긴 다른 자식들 대신 자신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조부의 뜻에 따라 A씨는 법적 준비에 나섰다. 조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