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공사 먼지 때문에 콜록콜록, 보상받을 수 있나?…공사 피해 배상 사례 4가지

공사장 옆에서 살거나 일하는 사람들은 소음과 먼지 피해를 두고 저마다 다른 결론을 받아든다.

같은 '공사 피해'였지만 판단은 갈렸다. 무엇을 침해당한 것으로 보는지, 피해가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었는지에 따라서였다.

가축 폐사, 학원 휴강, 조망 차단, 일조권 소송까지, 4가지 사례를 살펴봤다.

① 고속도로 공사 소음 때문에 가축 병들고 죽어

축사 인근에서 도로공사가 시작된 뒤 가축 5마리가 폐사했다. 소음을 측정하니 70데시벨을 넘었다.

쟁점은

• 도로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에 대해 시공사에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은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환경오염·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원인자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 도로공사로 소음·분진 등 피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사실은 여전히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봤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엄밀히 증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개연성 정도는 입증 대상으로 남는다.
• 상대방이 조정 결정에 불복하면 이의신청 후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② 옆집 공사로...먼지 '풀풀'에 '콜록콜록'

피아노 학원 옆 상가 공사로 소음과 먼지가 심해지자, 운영자는 2주째 휴강했다.

쟁점은

• 인근 공사로 인한 소음·먼지 피해에 대해 공사중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은

• 변호사들은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어야 공사중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다.
• 공사 소음 규제 기준은 시간대별로 아침·저녁 60dB, 주간 65dB, 야간 50dB 이하로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 반면 분진 피해는 수인한도 기준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고, 법원도 배상책임 인정에 소극적인 편이라고 봤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공사 착수 후 1년이 지나거나 공사가 완료되면 방해배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집 앞 5m 거리에 짓는 공장, 조망권 침해 문제

주택 담벼락에서 5m 떨어진 곳에 4층 공장이 들어서면서, 완공 시 거실에서 시멘트벽만 보이게 될 상황이었다.

쟁점은

•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공장 신축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은

• 변호사들은 조망권이 일상에서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그 자체가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봤다.
• 조망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영업상 손해나 생활상 이익 침해가 있어야 하고, 법원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을 때로 그 기준을 봤다.
• 반면 일조권은 동지 기준 하루 4시간 이상 또는 연속 2시간 이상의 일조가 확보되지 않을 때 인정될 수 있어, 함께 주장하면 승소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뒤에는 가처분 신청의 인용 가능성이 떨어진다.

④ 바로 앞 28층 아파트...일조방해로 봐도 될까

28층 아파트 9개 동이 들어선 뒤, 인근 주민 14명이 일조권·조망권·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 원고들이 하루 4시간 이상 일조 방해를 받은 사실이 인정돼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라고 봤다.
• 반면 조망권 침해는 창문 시야가 가려져 침해율이 늘어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인정하지 않았다.
• 인격권 침해도 사생활이 수인한도를 넘어설 정도로 침해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결론은

• 법원은 토지 소유자의 자유로운 사용 권리와 도시지역의 제한된 공간 사정 등을 감안해 배상책임을 최대 60%까지만 인정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은 일조권 침해 정도와 이사 시기 등에 따라 1인당 116만~1366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건설사는 앞서 일부 원고와 '공사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해 부제소합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합의가 일조권·조망권·인격권 침해 소송까지 막는 합의는 아니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