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은 물론 주먹질에 소변까지…택시기사 폭행 사례 4가지

택시기사를 폭행한 손님들은 모두 같은 처벌을 받았을까?

결론은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성립 여부, 재범·전과,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서 갈렸다.

욕설을 퍼붓고 소변까지 본 사건부터 출소 당일 다시 폭행을 저지른 사건까지, 4가지 사례를 살펴봤다.

① "요금 달라"는 택시기사 폭행한 울산 40대 남성

한 40대 남성이 요금을 요구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차에서 내려 기사를 향해 바지를 내리고 소변까지 봤다.

쟁점은

• 단순 폭행에 더해 공연음란 행위가 결합됐을 때 어떤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지.

판단 기준은

• 자동차를 운행 중인 사람을 폭행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죄가 적용되며, 잠시 정차 중인 상황의 폭행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봤다.
• 여기에 더해 불특정 다수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신체를 노출한 행위에는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별도로 적용된다고 봤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택시가 잠시 멈춰 있던 상황이었더라도 운전자폭행죄 적용 대상이다.

② "왜 집에 안 내려줘?" 하이힐로 택시기사 머리를 팍!

청주에서 한 손님이 원하는 위치에 세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의 머리를 지갑과 휴대전화로 때리고, 하이힐까지 벗어 휘둘러 기사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쟁점은

• 목적지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사소한 이유의 폭행도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실형으로 이어지는지.

판단 기준은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는 기본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크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진다고 봤다.
• 재판부는 도로 교통상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엄벌 필요성이 크다고 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결론은

•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③ 출소 당일 택시 기사 폭행해 또 재판

여러 폭력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로 6개월을 복역한 남성이, 출소한 바로 그날 택시 안에서 담배 문제로 시비가 붙어 기사의 얼굴을 폭행했다.

쟁점은

• 출소 당일 재범이라는 무거운 사정이 실제 형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판단 기준은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는 단순 폭행죄보다 무겁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고 봤다.
• 재판부는 출소 당일 범행과 범죄 전력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했고 주취 상태였다는 점도 함께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결론은

• 법원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재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거운 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합의와 주취 여부가 형종 선택에 함께 작용했다.

④ "내 앞에 왜 끼어들어?" 택시 기사 목 조른 제주 50대 남성

제주에서 한 50대 남성이 차선을 변경해 끼어든 택시에 격분해 뒷좌석으로 들어가 양손과 안전벨트로 기사의 목을 졸랐고, 택시는 도로경계석을 들이받았다.

쟁점은

•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방식의 폭행도 벌금형에 그칠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은

• 안전벨트로 목을 조르는 행위는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잃게 할 수도 있고, 운전방해로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는 범죄라고 봤다.
• 재판부는 피해자가 운행 중인 택시에서 폭행과 교통사고까지 발생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결론은

• 법원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실제 사고로 이어진 위험한 방식의 폭행이었더라도, 범행 인정과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안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