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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성매매 또 걸리면 수천만원…'재발방지 각서', 법적 효력 있을까?

  남편이 불법 마사지 업소에 드나든 사실을 또 알게 된 A씨. 가정을 지키고 싶어 이번을 마지막 기회로 삼기로 했다. A씨는 남편에게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부부계약13시간 전

  

• "다신 안 만나겠다" 각서 쓰고 또 만난 상간자…위약벌 90% 감액 판결, 변호사들 반응은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 B씨로부터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A씨. 만약 약속을 어길 시 거액의 위약벌을 내기로 하는 각서까지 받았다. 하지만 B씨

  #계약일반/매매2026. 09. 06

  

• 임신 사실 알게 된 날 남편의 외도를 확인했습니다…남편 몰래 상간녀 소송, 가능할까요?

  임신을 확인한 바로 그날, 남편의 외도 사실까지 알게 된 A씨. 남편과 상간의 상대방(상간녀) 모두 A씨의 임신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갔다. A씨는 이혼은

  #남편 모르게 소송2026. 08. 25

  

• '폭행·재물손괴'만 검찰 송치…교제 내내 이어진 통제·협박, 합의금에 반영될까?

  연인 B씨로부터 오랜 기간 통제와 폭언에 시달려 온 A씨. 최근 A씨는 B씨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하지만 A씨의

  #데이트폭력2026. 08. 20

  

• 떡볶이에 스쿱으로 뜬 감자샐러드 올린 게 영업비밀?…법원 "독특한 조리법 아냐"

  매콤한 떡볶이 위에 아이스크림 스쿱으로 동그랗게 뜬 부드러운 감자샐러드를 얹어 먹는 메뉴. 매운맛을 중화시켜주는 이 조합은 소비자들에게 꽤 인기가 높다. 그런데

  #가맹점2026. 08. 13

  

• '또 바람피우면 40억대 집 지분 넘긴다'는 각서, 법적 효력 있을까?

  A씨는 남편의 오랜 외도와 이중생활을 알게 됐다. 남편은 데이팅 앱으로 다른 여성을 만나고 유흥업소까지 드나들었다. 남편과 시부모는 용서를 구하며 재발하면 모든

  #가등기2026. 08. 06

  

• "아이돌 처신으론 부적절, 그러나…" 주학년 상대 '80억 손배소' 기각한 법원의 잣대

  지난해 6월, 그룹 '더보이즈(THE BOYZ)' 출신 주학년이 전직 AV 배우 아스카 키라라와 일본 도쿄에서 사적인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알려지며 연예계가 발칵

  #더보이즈2026. 07. 29

  

• 퇴사하려면 서명하라더니…동종업계 이직하자 '3000만원' 소송 예고

  퇴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경업금지 합의서에 서명했던 A씨. 동종업계로 이직한 지 3개월 만에 전 직장으로부터 ‘합의를 위반했으니 위약벌 3000만 원을 내라’며

  #경업금지2026. 07. 14

  

• 수년 전 성병 옮겼는데…'폭로하겠다'는 전 여친, 합의서로 막을 수 있나?

  A씨는 수년 전 한 여성에게 헤르페스를 감염시킨 뒤 사과하고 병원 치료도 함께했지만, 최근 그 여성으로부터 '폭로하겠다'는 암시와 함께 금전 요구를 받았다.

  #비밀유지2026. 07. 13

  

• '화장실 몰카' 가해자 합의 제안…'이것' 모르면 두 번 운다

  공중 화장실 불법 촬영 가해자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은 피해자. 영상 유포로 인한 불안감과 수면장애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지만, 정작 합의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고소/소송절차2026. 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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