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성병 옮겼는데…'폭로하겠다'는 전 여친, 합의서로 막을 수 있나?

A씨는 수년 전 한 여성에게 헤르페스를 감염시킨 뒤 사과하고 병원 치료도 함께했지만, 최근 그 여성으로부터 '폭로하겠다'는 암시와 함께 금전 요구를 받았다.

A씨는 직업적 미래를 생각해 보상금을 주고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 짓고 싶다. 과연 합의서 한 장으로 상대방의 폭로와 추가 요구를 영원히 막을 수 있을까?

상대의 '폭로 협박', 오히려 공갈죄 해당할 수도

변호사들은 A씨가 상대방의 요구에 끌려다니기보다, 법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조언했다. 과거의 일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며 '폭로'를 암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형법상 협박죄나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반석 최이선 변호사는 “폭로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기록은 형법상 공갈 미수나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며 “이 메시지들을 협상 카드로 역이용하면 오히려 우리가 유리한 조건으로 비밀유지 합의를 강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보낸 협박성 메시지를 절대 삭제하지 말고 증거로 보존해 둘 것을 공통적으로 조언했다.

'다시는 문제 삼지 않는다' 약속, 합의서에 모두 담아야

상대방의 폭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싶다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변호사들은 A씨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합의서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는 “합의서에는 일정 금액의 보상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향후 민형사상 이의제기 금지(부제소 합의), 비밀유지 의무, 온·오프라인 및 제3자를 통한 일체의 폭로 및 게시 금지 조항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역시 합의서에는 “보상금의 법적 성격, 향후 민형사상 추가 청구 포기, 직접·간접 연락 금지, 제3자를 통한 전달 금지, 온라인 게시 금지, 위반 시 손해배상 예정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합의서의 진짜 힘, '약속 어기면 합의금 몇 배' 위약벌

단순히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 합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장치가 바로 '위약벌' 조항이다. 이는 합의를 위반했을 때 얼마를 배상할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다.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는 “합의서에는 지급할 보상 액수와 함께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 '인터넷, SNS, 제3자를 통한 유포 금지' 및 '위반 시 강력한 위약벌(지급액의 배액 등)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도 “합의서 내용이 위반되었을 때 상대방이 입게 될 경제적 타격을 문서에 명확히 해두어야만 폭로를 억지하는 실질적인 효력을 거둘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은 감정적 대응이나 섣부른 개인 간의 접촉은 더 큰 분쟁을 낳을 수 있다며, 법률 전문가를 통해 협상을 대리하고 합의서 문구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