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실 알게 된 날 남편의 외도를 확인했습니다…남편 몰래 상간녀 소송, 가능할까요?

임신을 확인한 바로 그날, 남편의 외도 사실까지 알게 된 A씨. 남편과 상간의 상대방(상간녀) 모두 A씨의 임신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갔다.

A씨는 이혼은 원치 않지만, 상간녀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 남편이 끝까지 모르게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과연 가능한 일일까?

'보고싶다' 카톡부터 남편의 자백 녹음까지…증거는 충분

A씨는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여러 증거를 확보했다. 서로 '보고 싶다'고 말하는 카카오톡 대화, 커플 팔찌 사진, 상간녀의 집 주소로 배송된 영양제 온라인 영수증 등이다.

결정적으로 남편이 상간녀와 한 달간 만난 사실을 시인하는 음성 녹음도 가지고 있다. A씨는 평소 남편과 휴대폰 비밀번호를 공유하며 서로 자유롭게 열어 보는 사이였다.

변호사들은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 사진, 선물 발송 내역, 만남을 시인한 음성 녹음은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매우 명확하고 강력한 증거"라며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박건일 변호사 역시 "남편이 직접 만남 사실을 시인한 녹음은 결정적 증거"라며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만 추가로 뒷받침되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남편 몰래 소송 가능? "절차상 가능, 100% 보장은 어려워"

A씨의 가장 큰 고민인 '남편 몰래 소송하기'는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 절차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인 변수 때문에 100% 비밀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변호사들은 이혼 없이 상간녀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남편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므로, 법원에서 남편에게 소장이나 각종 서류를 보내지 않는다.

법무법인 한강 고용준 변호사는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상간녀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도 "소송 관련 서류 수령 주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지정하면 우편물을 통해 남편이 알게 될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여러 변호사들은 '상간녀의 입'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는 "상간녀가 남편에게 소송 사실을 알리거나, 소송 진행 과정에서 남편이 이를 알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임신 알고도 만남'은 위자료 증액 사유…통상 1500만~3000만원 선

위자료는 A씨의 임신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가 계속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경우보다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아내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은 혼인의 평화를 심각하게 파괴한 중대한 사유"라며 "통상적인 상간 소송보다 상향된 위자료 액수(통상 2000만원~3000만원 이상)를 이끌어내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 역시 "질문자님의 임신 사실을 알고도 지속 만난 점은 위자료 산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통상 1500만원~2000만원 선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실적 위험 '상간녀의 연락과 구상권'…'비밀유지 합의'가 대안

전문가들은 남편이 소송 사실을 알게 되는 가장 현실적인 경로로 '상간녀의 연락'과 '구상권 청구'를 꼽았다. 상간녀가 소송에서 패소해 위자료를 지급한 뒤, 공동으로 책임이 있는 남편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내놓으라고 소송(구상권 청구)을 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변호사들은 소송보다 합의를 우선하는 전략을 추천했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는 "섣불리 소송부터 제기하면 상간녀가 남편에게 연락할 확률이 매우 높다"며 "소송 전 단계에서 상간녀를 압박해 남편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게 만들고, 남편에게 발설할 경우 거액의 위약벌을 무는 비밀유지 특약을 체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반석 최이선 변호사도 "정식 소송 제기 전 제3자 알림 금지, 위약벌, 구상권 포기 조항을 명시한 사전 합의를 유도하는 전략도 실무적으로 효과적인 대안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