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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vs 킥보드' 인도에서 충돌…킥보드 운전자는 무면허라면, 배상 책임은?

  A씨의 아들 B군은 최근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냈다. 서울의 한 사거리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중학생 C군과 부딪힌 것이다. 사고 직후 B군

  #교통사고/도주2026. 09. 03

  

• '유학생 살해' 정창성, 과거에도 "졸업 방해" 협박… 지위 악용 스토킹 정황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중국인 대학강사 정창성(31)이 과거 다른 여학생에게도 학업상 불이익을 언급하며 강압적 접

  #경산살인사건2026. 09. 03

  

• "다시 만나면 5000만원" 불륜 각서 쓰고도 또 만났다⋯과연 얼마 냈을까?

  불륜을 들킨 상간남이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며 작성한 '만나면 5000만원' 각서, 법원은 그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배상액은 절반 이하로 깎았다. 수원지방법원

  #가사 일반2026. 09. 02

  

• 아청물 제작해 수사받는 10대 청소년… 부모 몰래 대응하다 처벌 키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되는 청소년 사례가 발생했다. 최근 한 중학생 청소년 역시 경찰의 압수수색 조치를 받고 디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9. 02

  

• 대사 한 줄 안 썼는데 '원작자' 행세한 웹툰 플랫폼 전 대표, 벌금 1000만원 선고

  웹툰 연재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캐릭터 설정 등 소재만 제공한 웹툰 플랫폼 대표가 자신을 웹툰의 '글작가' 및 '원작자'로 표시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공동저작자2026. 09. 01

  

• 육아 도운 어머니, '가사노동비 3000만원' 요구…돈 주면 이 관계, 끝낼 수 있을까?

  2014년부터 육아를 도와준 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A씨. 그 대가로 매달 현금과 신용카드를 드리고 명절과 제사 등에도 별도로 두둑한 용돈을 챙겨 드렸다. 하지만

  #가사 일반2026. 08. 31

  

• 민원인에게 욕설·폭행당한 공무원, 보복 두려운데 접근금지 시킬 수 있을까?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최근 민원 업무를 처리하다가 아찔한 경험을 했다. 주민등록증 교부를 위해 민원인에게 지문 확인과 서류 작성을 안내하던 중 고성

  #공무집행방해2026. 08. 31

  

• '전세금 안 올릴게요' 집주인 제안, 등기부 떼보니 수상한 근저당…재계약 해도 될까?

  4년째 같은 전셋집에 사는 A씨는 2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다. 시세는 올랐지만, 집주인은 고맙게도 2년 전과 같은 금액으로 재계약을 하자고 먼저 연락해

  #계약갱신요구권2026. 08. 28

  

• 내가 그린 최애 팬아트, 굿즈를 파는 건 불법일까?…'애정'과 '침해' 사이

  최애 아이돌 멤버를 내 그림체로 그려 만든 키링, 좋아하는 웹툰 캐릭터로 디자인한 스티커. 팬들이 직접 만든 비공식 상품, 이른바 굿즈를 사고파는 일은 이제 흔한

  #굿즈2026. 08. 28

  

• 집주인 보험 때문에 계약서 써줬는데…'2년 더 살라'는 통보,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

  서울의 한 등록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A씨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집주인의 편의를 위해 계약서를 다시 써줬다가, 정작 이사 갈 날이 되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

  #묵시적 갱신 2026. 0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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