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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 일하는데 "5인 미만"이라는 사장님…못 받은 수당, 받을 수 있나요?

  A씨는 한 사업장에서 1년 6개월간 일했다.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곳이었지만 성실히 근무했다. 하지만 그는 퇴직한 달의 월급과 6개월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노동/인사2026. 09. 04

  

• 회사에서 해고 통보받았을 때, 부당해고 기준과 대처법 총정리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서면통지 여부, 30일 전 예고 여부,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순서대로 확인하자. 부당하다면 3

  #근로기준법2026. 09. 03

  

• 대동강 맥주 투자사기로 33억 가로챈 양경숙,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북한 맥주를 국내에 들여와 판다는 말에 투자자 7명이 지갑을 열었다. 33억여 원이 모였지만, 사업은 애초에 없었다.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씨는 판매

  #대동강 맥주2026. 09. 02

  

• 혈중알코올농도 0.12%로 70km 음주운전하면 실형 받을까

  술을 마시고 70km를 달려도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을까. 혈중알코올농도 0.12%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수치인데, 실제로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 무

  #개그맨 이진호2026. 09. 01

  

• 불법 성착취물에 '좋아요' 누른 중학생… 경찰 수사받게 될까

  중학교 2학년 A씨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하다 '좋아요'를 서너 개 눌렀다. 문제는 해당 사이트에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로 의

  #디지털 성범죄2026. 09. 01

  

• 직업군인이 음주운전하면 벌금형 받아도 전역당할 수 있나요?

  음주운전으로 벌금 통보를 받은 직업군인이라면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군인에게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분을 흔드는 군 징계 절차가 따로 기다리고

  #군인 음주운전2026. 08. 28

  

• 지인에게 믿고 맡긴 3세 아동, 성추행 당해... 법원 징역 3년 선고

  오랜 친분이 있는 지인의 집에 맡겨진 3세 아동을 강제추행한 피의자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믿고 맡긴 지인의 집에서 벌어진 범행 A씨의 부모와

  #1심판결2026. 08. 28

  

• 딥페이크 합성물 만들기만 해도 처벌받을까?

  친구 얼굴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든 것이 장난으로 끝날 수 있을까. 제작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최근 딥페이크 성범

  #디지털 성범죄2026. 08. 27

  

• 횡령 후 잠적부터 성추행 피해까지…무단결근 해고 전 알아야 할 사례 3가지

  직원이 계속 회사에 나오지 않으면 회사는 결근을 이유로 해고나 징계를 검토한다. 그러나 직원과 회사는 결근 사유와 해고 절차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운다.

  #노동/인사2026. 08. 26

  

• 결국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씨…'허위 종결' 경찰, 국가배상 책임 피하기 어렵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 신고된 장미란(37) 씨가 결국 숙소에서 불과 500m 떨어진 야자수 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의 애타는 기다림을 묵살한 것은 다름

  #국가배상2026. 0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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