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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 없어도 재산분할·위자료 가능… 자녀 양육비는 '인지'부터

  인을 제공한 유책 당사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진단서, 112 신고 기록, 음성 녹음, 문자 내역 등 객관적 증거로 귀책사유와 파탄 사이

  #사실혼2026. 09. 03

  

• 접근금지 명령받은 남편이 새집까지 찾아와 살해⋯이혼 소장이 알려준 '주소'

  기간 종료로 회수했던 스마트워치를 다시 지급하고, 오후 8~10시 맞춤형 순찰과 112 피해자 번호 등록을 더했다. 그로부터 3주 뒤인 이달 1일, A씨는 이혼

  #가정폭력2026. 09. 02

  

• CCTV 118대 지워질 동안 사건 뭉갠 부 경장… 변호사 "차원이 다른 중범죄"

  은 증발, 시신엔 '타살 정황'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경찰의 수사 방치로 최초 112 신고 녹음파일과 주변 CCTV 118대 영상이 보존 기한 만료로 영원히 지

  #부경장2026. 08. 28

  

• "나 졸업생이야" 여고 40분 활보한 '여장남자'… 건조물침입죄 성립할까?

  원 원주시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여자 분장을 한 인물이 학교 안으로 들어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CCTV 확인 결과, 지난 25일 오후 4시 51분쯤

  #건조물침입2026. 08. 28

  

•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귀청 떨어질 듯한 길거리 전도…처벌은 어디까지?

  에서 대형 탑차에 앰프를 설치해 전도 활동을 하던 A씨는 약 1시간 동안 5건의 112 신고를 유발했다. 출동한 경찰의 음량 조절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그는

  #기타2026. 08. 26

  

• 실종신고 후에도 14시간 켜져 있던 장미란씨 휴대전화…수색 덮어버린 담당 경찰의 직무유기

  이 "장씨와 연락이 닿았고, 신고자에게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으면 한다"는 내용을 112 시스템에 입력한 것이다. 경찰의 말만 철석같이 믿은 가족들은 하염없이 장

  #경찰2026. 08. 21

  

• "주차 다시 해달라" 말에… 모텔 업주 입에 '씹던 아귀포' 욱여넣은 손님, 처벌 수위는?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업주는 이들을 상대로 무고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112 허위 신고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를 진행 중이다. 씹던 아귀포 강제로 밀

  #고소/소송절차2026. 08. 20

  

• 고소 후 보복 신상노출 대응 방법…지금 쓸 제도부터 시행 예정 제도까지

  복과 신변 위협에 대한 불안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스토킹 112 신고는 2024년 3만 1947건에서 2025년 4만 4687건으로 약 4

  #고소 보복 신상노출2026. 08. 19

  

• "신이 가라고 지시했다"⋯ 해변 야영장 덮친 벤츠의 '묻지마 돌진'

  받아 A씨의 기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벤츠 차량이 위협 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도주

  #캠핑2026. 08. 10

  

• 집에 온 경찰은 그냥 보냈는데…돌아간 뒤 “강간당할 뻔” 소리친 여성, 처벌될까?

  동했음에도 피해자가 당시에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중요해 보인다”며 “112 신고내역, 출동보고서, 경찰관 진술 및 바디캠이 있다면 반드시 검토할 필요

  #강간미수2026.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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