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11일 새벽 우리나라 통과 검색 결과입니다.

• "내 주차구역" 억지 부리며 차단기까지⋯직접 표지판 떼어낸 빌라 반장 '무죄'

  한 빌라의 공용주차장에 무단으로 설치된 주차표지판을 떼어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빌라 반장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주민들

  #국민참여재판20시간 전

  

• 5명 일하는데 "5인 미만"이라는 사장님…못 받은 수당, 받을 수 있나요?

  A씨는 한 사업장에서 1년 6개월간 일했다.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곳이었지만 성실히 근무했다. 하지만 그는 퇴직한 달의 월급과 6개월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노동/인사2026. 09. 04

  

• 저출산 잡으려 꺼낸 초등 '3시 하교제'⋯교사들은 "방광염 달고 산다" 호소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 방광염을 달고 사는 초등 교사들에게 3시 하교라는 무거운 짐이 떨어졌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저출산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꺼내 든

  #3시 하교2026. 09. 04

  

• 오배송된 쿠팡 택배 찾아왔을 뿐인데…경찰서에서 '절도죄'로 연락이 왔다?

  최근 쿠팡 새벽 배송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받은 A씨. 출근길에 자신이 받은 택배의 주소지로 가보니 자신의 택배가 있어 가져왔다. 다른 사람의 물건은 다시

  #오배송2026. 09. 03

  

• 식당 바가지요금 한 번 걸리면 영업정지…처벌 강화된다

  식당 등 외식업체의 바가지요금 처벌이 강화됐다. 가격표가 없거나 표시된 가격보다 더 받다 적발되면, 첫 위반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

  #바가지2026. 09. 03

  

• "악귀가 딸에게 옮겨갔다" 사이비 망상에 빠져 친딸 살해한 엄마의 충격적 '무죄'

  집 안은 끔찍한 살육 현장이었지만, 기괴할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다. 바닥에는 반려견과 20대 딸의 시신이 심하게 훼손된 채 뒹굴고 있었고, 혈흔은 섬뜩할 만큼 깨

  #사이비2026. 09. 03

  

• 잠든 소대장 성추행 미수 2심 무죄 뒤집은 대법원…“피해자 진술 함부로 배척 말라”

  부대 회식 중 잠든 소대장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다. 대법원은 1심 법원이

  #대법원2026. 09. 03

  

• '첫 화학적 거세' 나주 성폭행범 고종석…엄마에게 안부 묻고 태풍 속에 7살 딸 납치했다

  2012년 8월 29일,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덴빈'의 영향으로 전국에 150mm 이상의 물폭탄과 거센 강풍이 몰아치던 새벽. 7살 A양의 평온했던 삶은 뒤바뀌

  #고종석2026. 09. 03

  

• 시내버스서 불법촬영 미수 혐의 받은 지적장애인…법원, 무죄 선고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의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가져다 대어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비장애인의 관점만으로

  #디지털 성범죄2026. 09. 03

  

• 재시험 안내에 교사·교감 폭행한 초등생… 촉법소년 처분과 부모 책임은

  지난 2일 오전 8시 4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5학년 A양이 담임 교사 B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양은 교실 앞쪽에 서 있던 B

  #교권침해2026.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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