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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물 제작해 수사받는 10대 청소년… 부모 몰래 대응하다 처벌 키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되는 청소년 사례가 발생했다. 최근 한 중학생 청소년 역시 경찰의 압수수색 조치를 받고 디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9. 02

  

• 후배 유인해 감금·폭행·알몸 촬영한 10대들 긴급체포…실형 선고될까

  경기 의정부시에서 또래 고등학생을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을 저지른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중감금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10대범죄2026. 09. 01

  

• 대법원 "밀폐된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로 봐야 한다"

  베개, 그리고 대형 TV가 놓여 있다. 이른바 '룸카페'로 불리는 이 공간에 10대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드나들었다면 업주를 처벌할 수 있을까. 대법원

  #룸카페2026. 08. 31

  

• 강남 뱅뱅사거리 음주 마세라티 사고…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으면 어떤 죄가 적용되나

  엄벌 추세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음주 포르쉐 운전자가 10대 사망 사고를 낸 전주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한 바 있다.

  #마세라티2026. 08. 28

  

• 딥페이크 합성물 만들기만 해도 처벌받을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중 10대 비중이 7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상당수가 '100원 주면

  #디지털 성범죄2026. 08. 27

  

• 중고거래 사기 신고했는데 경찰이 수사중지하면 그냥 끝인가요?

  개입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10대 남성이 타인 명의의 중고거래 플랫폼 계정을 이용해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사기2026. 08. 27

  

• "몰카 찍혔대" 소문낸 20대…법원 "성범죄 피해 사실 알린 건 명예훼손 아냐"

  퍼뜨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과거 자신이 머물렀던 아동복지시설에 방문해 10대 원생 B씨의 방에 들어갔다. A씨는 B씨가 잠든 사이 평소 알고 있던 비

  #대법원판결2026. 08. 27

  

• 10대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한 20대…합의금 4000만원에 징역 4년으로 감형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를 가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감형2026. 08. 27

  

• 여자 아이돌 딥페이크 117회 만든 10대…아동성착취물까지 판매했다

  "내 합성 쪼매 하거든~ 맡겨만 줘. 아저씨가 다 해줄게." 자신의 SNS 계정에 한 여성 아이돌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합성 사진을 올리며 A씨가 남긴 조롱 섞

  #디지털 성범죄2026. 08. 26

  

• 10대 소녀 죽었지만 범인은 없다?…노숙인 2명에 청소년 5명까지 기소됐지만 '전원 무죄'

  2007년 수원의 한 남자 고등학교 교정에서 10대 소녀가 온몸에 멍이 든 주검으로 발견된 사건을 두고, 수사기관이 지목한 7명의 범인이 법원에서 전원 무죄 확정

  #무죄2026. 0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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