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신고했는데 경찰이 수사중지하면 그냥 끝인가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수사를 멈췄다면, 그 시점이 끝이 아닐 수 있다.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에도 검찰이 개입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10대 남성이 타인 명의의 중고거래 플랫폼 계정을 이용해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 판매 글을 올린 뒤 25만 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계좌 명의자가 '계정을 판 것일 뿐 피의자를 모른다'고 진술하자 수사중지 결정을 내리고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부했다.

그러나 검찰이 기록을 검토해 인스타그램 ID와 최종 수령 계좌 등 추적 가능한 단서가 남아 있다고 보고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가 특정돼 소년부에 송치됐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중고거래 사기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피해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상품을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몇만 원짜리 거래라고 해서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수사 단계다. 피의자가 타인 명의 계정이나 차명 계좌를 사용하면 경찰이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그 이유로 수사중지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생긴다. 수사중지란 피의자 특정 등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를 일시 중단하는 조치다.

그러나 이 결정이 최종 종결은 아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수사중지 사건을 넘겨받아 기록을 검토할 수 있고, 수사가 부당하게 중지됐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찰에 수사중지 결정이 부당함을 알리는 진정서나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추가 단서를 보완해 재수사를 요청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사기죄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법정형이 규정돼 있다.

피해금액이 소액이어도 사기죄 성립 자체는 금액 기준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처분 수위는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피의자가 10대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고, 소년부 송치 후에는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성인이라면 동일한 혐의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 규모가 크거나 반복 범행이 확인되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

반면 피해 회복(합의·변제)이 이뤄진 경우 처분이 경감될 가능성이 있다. 차명 계좌나 타인 명의 계정을 사용한 경우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피해를 당했는데 경찰이 수사를 중지한 상태라면, 검찰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단서를 보완해 재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